2016 신년 여론조사

노동자 “노동5법은 개악”…자영업자는 “개혁”

2016.01.04 22:31 입력 2016.01.04 22:57 수정

국회 통과 압박에 사무·생산 종사자들 “반대” 압도적

정부가 말하는 “국민 여론”엔 진짜 당사자들은 빠져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제외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은 세대·직업별로 크게 엇갈렸다.

특히 세대별 입장차는 대부분 현안에서 확연했다. 젊은 세대는 정부 비판적인 야당 주장에 호의적이었고, 5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노동구조 개편 문제에서는 직업별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2016 신년 여론조사] 노동자 “노동5법은 개악”…자영업자는 “개혁”

■심각한 세대별 입장차

2016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돼야 할지에 대한 생각은 세대별로 나뉘었다.

조사결과 20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27.7%), 복지확대(26.0%), 경제성장(17.4%) 등의 순으로 많았다. 30대도 복지확대(24.0%)를 첫번째로 꼽았다.

하지만 40대 이상에서는 모두 첫번째 가치로 경제성장을 제시했다. 40대는 경제성장(25.2%) 다음으로 복지확대(20.0%)도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50대 이상에서는 복지확대 응답은 경제성장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다만 정치개혁이 우선가치라는 응답은 연령·이념을 불문하고 15% 안팎으로 나왔다. 세대와 이념에 상관없이 정치불신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제위기론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서도 세대별로 생각이 갈렸다. 20~40대는 박근혜 정부의 능력 부족 때문이란 답변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란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대는 42.8% 대 18.6%, 30대는 57.4% 대 16.5%, 40대는 51.8% 대 24.7%였다. 반면 50대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란 답이 40.7%로 정부 무능 32.3%보다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야당 문제를 지적하는 답변이 63.2%로 정부가 문제라는 답변 15.0%보다 4배 이상 많았다.

[2016 신년 여론조사] 노동자 “노동5법은 개악”…자영업자는 “개혁”

■직업별로 갈린 노동구조 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도 40대 이하에서 ‘노동 개악’이란 답이 많고, 50대 이상에서는 ‘노동 개혁’이란 응답이 많은 등 세대차가 확인됐다.

하지만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저성과자 해고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노동 5법’ 문제의 경우 무엇보다 직업별 차이가 확연했다.

개정 법안의 적용 당사자들은 정부의 법안 드라이브가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답했다.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들은 44.9%가 노동개악으로 답한 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이란 답변은 22.3%에 그쳤다.

생산·기능·노무 분야 종사자들도 노동개악이 38.7%로 노동개혁 27.0%보다 많았다.

반면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영업 종사자는 43.7% 대 27.9%로 노동개혁이란 의견이 많았다. 주부들도 36.8% 대 20.6%로 정부·여당 입장을 지지했다.

정부·여당의 ‘노동 5법’ 밀어붙이기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 의견보다는 일반 국민 여론을 명목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란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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