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민주당 “내년 ‘최순실 예산’ 5200억…반드시 깎는다”

2016.11.03 22:18 입력 2016.11.03 22:19 수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3일 “내년 예산안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은 총 5200억원 규모”라면서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예산은 문화체육 예산 3300억원,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520억원,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하면서 만든 예산 1400억원 등 총 20여개 사업에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청년희망재단 1449억원, 진흥정보기술연구원 21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등도 대기업에 모금을 강요해 대통령 관심 사업처럼 추진했다는 것이 윤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행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권한을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한 국정농단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재단 설립과 관련한 제도가 ‘신정경유착’을 하기 쉽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공익위는 중립적인 시민사회의 대표인사들로 구성하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사후관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