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대통령 수사 가시화

2016.11.03 22:42 입력 2016.11.04 01:22 수정
김진우·이용욱·이지선·곽희양 기자

김병준 총리 지명자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직 수락 배경을 설명하며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다 울먹이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직 수락 배경을 설명하며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다 울먹이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4일 대국민사과를 포함한 담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명자는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절차와 방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도 김 지명자의 언급과 관련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심재철·유승민·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중진들은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게 되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을 지시했는지,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도 이르면 4일, 늦어도 주말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지명자에게 경제·사회 분야 등 전권을 주고 자신은 외교·안보에 전념할 뜻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해 “분명한 것은 최순실 사건은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지명자와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이미 청와대와의 조율이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듣는 것이 전혀 없다”면서 “수사하라는 입장 표명 여부는 두고 보자. 대통령이 그런 고민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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