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대통령 돈줄 죈다…내년 판공비 22억 삭감

2016.11.03 23:14 입력 2016.11.03 23:20 수정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내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는 3일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부가 요구한 146억9200만원에서 15%(22억500만원)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삭감액 22억500만원 가운데 14억70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변경됐고 7억3500만원은 순삭감됐다.

예산심의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대폭 깎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총 5200억원 중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최순실 게이트 예산은 문화체육 예산 3300억원,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공적개발원조 예산 520억원,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하면서 만든 예산 1400억원 등 총 20여개 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권한을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꿔 ‘신정경유착’을 막는 법안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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