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

①홍준표 -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 계승…‘전술핵 재배치’ 현실성 떨어져

2017.04.26 06:00
이지선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력 강화를 통한 대북 압박 입장을 견지하고, 남북관계는 북한의 선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이외의 대안적 공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두 정권에서 고수한 대북강경론이 야기한 국민 불안에 대한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다.

홍 후보의 대북정책 중 이산가족, 북한 인권, 북한 이탈주민 정책 등 보수정부가 강조해온 어젠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됐다. 홍 후보는 납북자·국군포로 등 특수 이산가족 상봉과 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통일문제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고 지적됐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을 밝히면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략적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하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홍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미·중 등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그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혔다.

또 조속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주장과 ‘대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공약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도 모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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