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적 접근법

2018.03.30 20:43 입력 2018.03.30 20:47 수정

[세상읽기]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적 접근법

오는 4월27일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예정되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한반도의 평화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총감독, 서훈 국가정보원장·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장·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연출,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주연의 한반도 평화드라마는 최고의 시청률을 예고한다.

평화의 개념은 전쟁의 대칭어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공존공영의 상태를 말한다.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틀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틀은 없다. 당사자 간의 선택에 따라 평화협정, 전쟁종결 선언, 국교 수립 등의 방식은 있다. 평화체제는 군사적 대결 상태와 정치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규범·기구·제도의 총체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한반도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남북관계 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한반도 평화협정·북한 체제보장 등이 핵심의제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요구한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강조한다.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역설한다. 비핵화·체제보장·평화체제 등 세 가지 트랙의 실행적인 로드맵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로드맵의 기준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5일 방북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6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미국이 평화실현을 위해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비핵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력에 의해 평화를 보장받는 냉전의 방법을 탈피하고 북·미 사이의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는 탈냉전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네 번의 확인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는 북한과 접촉한 미 정보당국의 보고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보고 내용을 검증했다. 세 번째는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다. 네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시진핑 주석의 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전쟁불용·북핵불용·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왔다.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 진전을 위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중재자적인 역할은 한반도 운전자론에 부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1단계 완성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듯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평화협력 선언’의 합의가 기대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남북 간에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라는 합의가 필요하다.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미·중 4국 정상이 한반도 내에서 빠른 시일 내 만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면 금상첨화다. 차기 정상회담의 일자와 장소까지 합의하면 그 성과는 배가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일단 구축되면 상당기간 안보질서를 규율한다. 단순한 평화관리를 넘어 통일과정까지 고려한 안보구상이 반영되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다. 과제들의 상호연관성으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65년의 정전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정답은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권을 발휘하여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동·서독 간 7차례의 정상회담이 통독과정에서 당사자주의를 강화하고 동·서독관계를 강화시켰다. 상시적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질서 지형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변국과의 확고한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냉전적인 법·제도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냉전의식의 극복을 위해 안보교육을 평화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관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도 절실하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평화의 실질적 보장 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제적인 협력은 약화된다. 순간적인 방심이 다시 정전체제로 돌아가서 안보위기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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