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상당 부분은 지난달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차별’ 문제 등 지난달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이공계 학·석사학위 취득자들의 취업 지원 사업 등도 새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3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1800만원, 기업이 고용보험을 통해 600만원을 지원해 총 3000만원을 만드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격차를 보완해 청년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입 직원에 대한 혜택이 파격적으로 높아지다보니 실질 소득 면에서 재직자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 가입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했고, 기업들의 부담액을 월 25만원 수준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가 보완되며 4만5000명 가량의 중기 재직자들이 정부로부터 연 360만원의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발표한 새로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수혜 청년들이 약 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경 예산으로 이들에게 연 800만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혜택도 실효성을 보완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 4년간 1.2%의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자 3.2%와 비교하면 연간 최대 7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대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3000억 가량은 정부가 직접 융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와 은행의 대출을 모두 포함하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제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경안에 새로 포함된 사업도 있다. 정부는 취업하지 못한 이공계 학·석사학위 취득자들이 산학협력 R&D에 참여한 뒤 사전에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토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000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으며, 이를 위해 1017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이공계의 경우 즉시 고용효과가 날 수 있어 추경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인문계 학위 취득자들에 대한 취업 지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배정된 2조9000억원의 예산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 청년들의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에 1조7000억원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창업활성화에 8000억 가량을 사용하며 나머지는 해외 취업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나온 청년일자리 사업들의 지원 내역을 단순 합산하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액수는 연간 189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작고, 청년일자리 대책의 보완도 소폭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우려했다. 기재부는 예년 추경의 경우 민생 안정 등의 대책까지 종합하다보니 규모가 컸던 것이고, 이번에는 청년일자리와 지역대책에 한정했기에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일자리대책 발표 이후 지적이 나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봤고, 예산이 실제 연내 집행될 수 있는지도 면밀히 판단해 사업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선 좋은 제도라며 많이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준 바 있다”며 “정부 지원도 새로이 들어가므로 기업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는 대책 이외에도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여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다”라며 “이 부분은 재정지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향후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큰 틀에서 보면 중소·중견기업 육성대책도 되기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도움이 된다”며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해 중소·중견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