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75%(2조9000억원)는 지난달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정부는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차별’ 우려 등 기존 대책의 문제를 보완했으며,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자들의 취업 지원 사업을 새롭게 발표했다.

추경안에서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의 보완 대책이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 기업 노동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3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차이를 보완해 청년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신입 직원에 대한 혜택이 파격적으로 높아지다 보니 재직자와 소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 가입 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했고, 기업들의 부담액을 월 25만원 수준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혜택도 실효성을 보강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이 4년간 1.2%의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자 3.2%와 비교하면 연간 최대 7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3000억원가량은 정부가 직접 융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은행의 대출을 모두 포함하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된 사업도 있다. 정부는 취업하지 못한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자들이 산학협력 연구·개발(R&D)에 참여한 뒤 사전에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토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공계의 경우 즉시 고용효과가 날 수 있어 추경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인문계는 상대적으로 산학협력 교육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내년 본예산에 지원 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배정된 2조9000억원의 예산 중 청년공제 등 소득·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1조7000억원, 창업활성화에 8000억원을 사용하며 나머지는 해외 취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 액수는 연간 99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추경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작고, 일자리 대책의 보완이 소폭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예년 추경의 경우 민생 안정 등의 대책까지 종합하다 보니 규모가 컸던 것이고, 이번에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대책에 한정했기에 규모가 줄었다”며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일자리 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여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재정지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향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