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제·군산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업종에 추경 편성을 통해 1조원을 투입한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재난이 지역사회를 휩쓰는 것을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생태계 재편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 7000억원과 기금 3000억원을 합한 1조원을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지원 사업에 책정했다. 이 중 1000억원은 고용위기 지역의 노동자와 실직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해 휴직수당 지급률을 66.7%에서 90%로 높이고 일 지급액 한도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다. 1인당 900만원까지 지급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고용위기 지역에서는 1400만원까지 상향된다.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 대출 상한도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자녀 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전략산업 중심의 직업훈련 대상자를 6000명 더 확대하고, 비숙련 노동자들의 자부담 비율을 면제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인상하는 데 289억원을 책정했다.

조선·자동차 업종의 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전환교육 및 유망업종 재취업 지원도 추경을 통해 추가됐다. 정부는 10억원을 편성해 자동차 업종 숙련 기술을 지닌 퇴직자 500명을 재교육시키고, 60억원을 들여 400명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자율주행차 등 연관 유망산업 재취업을 지원한다.

조선업 설계·도장 분야 전문인력 500명의 재교육에 20억원이 편성됐으며 200명이 해양플랜트 및 항공산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47억원이 지원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보니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이번 지역 일자리 대책의 경우 숙련자 고용 유지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문 숙련인력의 경우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더 빠르게 일자리를 얻어 고용 회복에 도움이 되고, 인력 유출을 막아 국내 제조업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신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해 1355억원을 들여 노후 선박을 대체할 친환경 선박 물량을 3척에서 8척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생산 물량도 기존보다 8000대 많은 2만8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연구·개발 사업 지원 등에도 400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