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적 출장” 한국당 “자진 사퇴하라”

2018.04.08 22:40

커지는 해외출장 의혹에 금감원장 ‘적격성 논란’

의원 시절 한국거래소 등 피감기관 예산으로 3차례 외국행

한국당 “검찰 고발” 주장…김 “국민 눈높이 못 맞춰 죄송”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의혹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의혹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검찰 수장으로서의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로비용 출장’이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켜보자면서도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김 원장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8일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에게 제기된 피감기관의 ‘로비성 해외 출장’ 의혹은 총 3건이다. 2014년 3월 김 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우즈베키스탄 증권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속계약서 체결 행사에 보좌진 1명과 함께 2박3일 동행했다. 두 사람의 항공비 210여만원과 숙박비·식비 등은 한국거래소가 부담했다. 한국당은 당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했던 한국거래소의 김 원장에 대한 로비성 외유 출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낸 해명자료에서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추진 방안은 출장 후 1년4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금융위원회 발표로 처음 공론화됐고 관련 법안도 그해 9월 국회에 제출됐다”며 로비성 출장 의혹을 반박했다. 김 원장은 당시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법안에 반대했다.

2015년 5월 하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다녀온 9박10일간의 미국·유럽 출장도 의혹을 받고 있다. 동행한 비서까지 포함해 출장비 모두를 연구원이 부담했다. 한국당은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직원들도 출장 보고서에 ‘김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의 출장’이라고 보고했다며 로비성 출장으로 규정했다.

김 원장은 당시 국회에서 연구원의 사업 예산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유럽 지부 신설이 타당한지 점검하러 현장조사를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현장 점검 이후 연구원이 추진했던 유럽사무소 신설 안건은 준비 부족이라고 판단했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중순 우리은행의 중국 충칭 지점 개점 행사에 다녀온 것도 논란이다. 김 원장은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행사에 다수 참석했고 국내 은행들이 중국에서 보다 원활히 영업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지 중국 당국자들과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원장은 의원 시절 기업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의 해외 출장에 “로비나 접대의 성격이 짙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장 의혹이 양파 껍질 까듯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뇌물,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을 어긴 것이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관례 정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 의원도 “의정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사안 자체가 질이 안 좋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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