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경제위기에도

수정은 적게 큰 틀은 유지

1960년대 사회적 관심 높아져

기초자치단체 보육시설 급증

‘부부 분리과세’ 도입 나서

육아휴직 180일 → 480일

정부도 적극적인 캠페인

육아하는 남자 이미지 바꿔

스웨덴의 각종 성평등 정책과 가족친화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진 것은 1970년대다. 수십년에 걸쳐서 진행돼 왔으며, 지금도 조금씩 수정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일찌감치 정한 후, 정권교체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갈지자 행보를 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곧게 추진해 갔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 사회 전반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부가 각기 노벨상을 수상한 군나르·알바 뮈르달 부부가 1934년 펴낸 ‘위기에 처한 인구문제’ 보고서가 있다. 경제·사회학자인 이들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되면 저출산이 심각해질 것을 일찌감치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사회정책을 강조했다. 모든 가정에 대한 평등한 출산과 육아 정책, 여성 취업을 가능케 하는 조건 정비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1960년 사회민주당에서 여성문제위원회를 발족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 확대를 논의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며 보육 문제의 시급성이 부각되자, 여야 주요 정당들은 1960년대에 범정당 여성노동시장위원회를 결성했다. 1968년엔 국립보육위원회라는 정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때를 전후로 코뮌(기초자치단체)의 보육시설 건설이 급증했다.

1971년엔 부부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부부세금이 합산되는 시스템에선 고액 소득은 누진되어, 주로 부소득원인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개인별로 계산되는 연금권과 맞물려 중간층 맞벌이 부부에게 감세효과가 컸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성과로 이어졌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표어 아래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질 높은 공보육서비스와 부모들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됐다.

스웨덴의 육아 관련 제도는 끊임없이 수정·보완됐다. 1973년에는 ‘취학 전 교육법’이 제정됐고, 1977년엔 법 개정으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육 의무가 강화됐다. 1974년엔 세계 최초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에서 남성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이끌어 낸 ‘부모보험제도’가 도입됐다. 육아휴직 명칭도 ‘엄마휴직’에서 ‘부모휴직’으로 변경했다. 당시 180일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1988년 12개월, 1989년 15개월, 현재 480일로 길어졌다. 도입 당시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의 90% 수준이었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며 한때 75%까지 떨어졌다가 80% 수준으로 조정됐다. 1994년엔 육아휴직 중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가 소멸되는 4주간의 ‘아버지 할당제’가 도입됐다. 2002년엔 할당기간이 60일, 2016년에는 90일로 늘어났다.

1979년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에 6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쉬면 80%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자녀간병휴가도 도입됐다.

부모보험제도 도입 이후 새로운 아버지상에 대한 논의와 남성의 육아 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역도 선수 레나르트 달그렌이 아기를 안고 있는 포스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육아가 남성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남성이야말로 ‘진정한 남자’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때 어떤 점이 좋은지를 끊임없이 설득하는 방법으로, 남녀 간의 갈등을 겪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며 성역할의 장벽을 걷어내고 성평등한 사회로 문화를 서서히 바꿔 왔다.

■참고문헌 | ‘스웨덴 여성 일-가정 양립 경로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최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