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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번마저 경제개혁 실패하면 미래 없어”

입력 : 2018.04.09 15:06:00 수정 : 2018.04.16 17:25:45

김상조 “이번마저 경제개혁 실패하면 미래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6)은 9일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은 지난 2월 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도 국민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한 뒤 한달 간 20만777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인구절벽 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을 펼 때 국민의 삶과 연결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불공정성·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2,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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