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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파문

정치권 “금융 참사…책임자 처벌해야” 한목소리

2018.04.09 15:19 입력 2018.04.09 23:03 수정
이지선 기자

여야는 9일 삼성증권 사태를 ‘금융 참사’라고 규정하며 한목소리로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공매도 제도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금융 참사”라며 “회사가 유령 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런 방법이 이번만 아니라 관행인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당 직원 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산 시스템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무제한 발행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을 발행하고 직원들이 그 주식을 팔아 치운 사건은 금융 시스템 근간을 뒤흔들고 시장경제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책임자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금감원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큰손’은 공매도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마음껏 유린했고, 개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공매도 제도는 증권사 배만 불리는 나쁜 제도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회 상무위원회의에서 “내부 시스템에 경고 메시지 한 번 뜨지 않았고,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도 보여줬다”며 “공매도 규제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룡 증권사 실수로 개인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현실을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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