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등을 논의했지만 개헌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 불발됐고, 10~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여야의 근본적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 4월 국회가 안갯속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조찬회동,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국회 정례회동, 오찬까지 함께하며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이렇게 되면 오후 본회의는 열지 못하며, 대정부질문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쟁점은 개헌안, 방송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3가지였다. 개헌안에선 ‘총리 선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은 권력 분산을 위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회 총리선출제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내각제”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우선 개정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모두 병합해 심사하자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과거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되면서 4월 임시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를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예정됐던 총리 추경 시정연설이 무산됐고, 대정부질문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4월 임시국회 일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고 있어 추경을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도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