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의 의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등록금 무료 등의 혜택을 받은 뒤 응급·외상·감염·분만 등의 분야나 취약지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보건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대는 전북 남원지역에 설립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된다. 폐교가 예정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당장 의대 정원 총수가 확대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마련한 뒤 이르면 2022년에 공공의대 문을 열 계획이다.

공공의대 학생들은 교육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일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일할 예정이다. 의무복무 기한은 9년 이상이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만들어질 법에서 규정하겠지만, 일본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72년부터 매년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시킨 뒤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인력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다. 복지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경북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116명에 불과했지만, 서울은 267명으로 2배 이상 많았다. 또 특정지역으로 의료인력이 쏠리면서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 분만 취약지는 2015년 37곳이나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가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공공성과 사명감 갖춘 의료인력를 양성해 향후 이들이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