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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시안

학생부에 부모 정보·수상경력 삭제…‘학종’ 신뢰도 높일까

2018.04.11 21:52 입력 2018.04.11 22:21 수정

교육부 시안 공개…고등학교 기재항목 수 10개→7개

공론화위에 ‘스펙 쌓기’ 활동 유지 필요한지 의견 요청

자체적으론 시민정책참여단 구성해 최종 개선안 마련

교육부는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이송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학종은 입시지도 교사, 교육전문가 그룹과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 대입전형이다. 교사들은 학종이야말로 공정한 전형이라 말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는 활동들이 사교육이나 부모의 경제·문화적 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교육부와 발걸음을 같이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월 “좋은 제도가 치열한 경쟁 속에 왜곡되고 있다”며 ‘학종 대수술’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학종 확대를 기조로 삼아왔던 교육부가 최근 주춤하는 태도를 보이며 ‘속도조절’에 들어가고 이번 시안을 통해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은, 이런 반발을 의식하고 학종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교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등 스펙쌓기 경쟁에 학부모와 사교육이 개입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교사의) 긍정적 기록이 쏠리는 현상” “교사 간, 학교 간 학생부 기재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을 줄일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스펙쌓기 경쟁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먼저 학생부 항목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수저 전형’ 논란을 부르는 인적사항·학적사항 항목은 통합하되 학부모 정보는 없앤다. 수상경력과 방과후학교 활동, 자율동아리 활동도 적지 않는다. 학교 밖 활동도 뺀다. ‘소논문’ 활동은 정규 교과수업의 일환으로 이뤄졌을 때에만 적는다. 시안대로라면 기재 항목 수는 초등학교는 8개에서 5개로, 중학교는 10개에서 7개로, 고등학교는 10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전형 방식이 복잡하다보니 학부모의 ‘정보력’에 따라 격차가 생긴다는 비판도 많았다. 교육부는 대학별 학종 평가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국가교육회의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학별 평가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면 투명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고액 입시 컨설팅이 오히려 늘고 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한 것과 별개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학생부 기재 항목에 사교육 영향이 줄도록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재편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시민 참여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달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3~고2 학생들과 학부모·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을 고르게 뽑아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며, 이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만들게 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 권고를 “존중”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전국 초·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 개선 방안은 ‘정책숙려’로 결정되지만 교육부가 실시한 사전조사와 시안을 보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항목 1위는 ‘수상경력’이었고 2위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었다. 학생·학부모·교원·입학사정관 모두 순위가 일치했다. 불필요한 항목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선 ‘수상경력’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고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자율활동’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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