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도 “공론화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실제로 얼마나 사교육을 유발하고 계층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지 교육부가 연구한 결과가 있나.

“학종이 2019학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24.4%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지고 특히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이 학종을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다.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 수능 평가 방안에도 전체 절대평가, 일부 절대평가, 원점수제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최적의 안은 없나.

“없다. 교육부가 그동안 폭넓게 논의해온 것을 압축해 제시했다. 이 중 어느 것에도 교육부의 입장이 들어 있지 않다.”

- ‘수능 절대평가와 학생부중심전형 중심’이라는 공약은 없어지는 것인가.

“국정과제에 수능 절대평가가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입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중등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선발 과정 합리화·적정화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국가교육회의가 최종안 만들어 교육부에 권고하면 구속력 갖나.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을 해오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다. 추가 사항은 국가교육회의와의 소통 속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언했고 공약에 담았다. 국정과제에 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약이었다.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지만 국정과제를 정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