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김기식 사퇴론…청와대 정면돌파

2018.04.12 21:48 입력 2018.04.12 22:41 수정

정의당도 사퇴 당론 채택, 참여연대 “실망”…여론 50% 넘어

청 “선관위에 김 원장 행위 적법성 유권해석 의뢰”…정국 경색

수천만원대 ‘접대성 해외 출장’ 등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 모두 김 원장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 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의원 임기 말) 자신의 (남은) 정치자금 중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에 후원했다는 김 원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은 2016년 3월25일 ‘더좋은미래에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선관위는 ‘종전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특별회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 측은 “선관위 답변 기본취지는 해당 단체나 법인의 규약 등에 따라 추가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 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 측으로부터 정책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받은 대학 교수가 그 후 더미래연구소에 500만원을 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금융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능력과 함께 칼자루를 쥘 만한 자격을 갖춰야 수행이 가능하다”며 당 ‘데스노트’에 김 원장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의당이 반대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낙마했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5%였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은 33.4%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회의론이 나왔다. 한 중진의원은 “버틸수록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 친정인 참여연대도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장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 원장 거취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청와대가 고립·포위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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