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52)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 출장 문제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다른 헌법기관에 법적인 판단을 공개적으로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에 선을 그으면서 일단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공개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 선관위 질의 사항을 보면 김 원장과 관련한 쟁점은 모두 4가지다.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것,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것, 해외 출장 중 공휴일이나 일정이 없을 때 관광을 한 것 등이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에 문의한 4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김 원장을 해임하느냐’는 물음에 “절대적 귀속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청와대는 선관위가 ‘문제 있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미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검토한 결과 김 원장의 해외 출장 및 후원금 처리와 관련해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지언정,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가운데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가스공사 등 16개 기관의 표본을 추출해 조사해본 결과 김 원장의 행동이 국회의원의 평균적인 도덕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감기관 돈을 받아 출장을 간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더 많았으며, 국회의원 1인의 개별 출장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라면서도 “하지만 그의 해외 출장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볼 때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퇴 여론에 맞서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에선 선관위 판단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나더라도, 김 원장이 청와대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발표는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당에선 “불통 청와대”란 말도 터져나왔다. 바른미래당은 성명을 내고 “선관위까지 동원해 김 원장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무서운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민심에 맞서 끝까지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