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경우 방위비 분담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주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미측에 의해 거론됐다”고 밝혔다. 미군 전략자산은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잠수함,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와 B-52 등을 말한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며 그 액수를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미국 주장은 방위비 분담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당국자는 “좁혀야 될 간극이 크다”고 말해 양측이 생각하는 분담금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는 그간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방위비 분담에 관한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 마감되므로 2019년부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연내에 협상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