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의원 시절 ‘접대성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야권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을 두고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전날 김 원장의 의원 시절 처신이 위법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을 구한 데 이어 금융개혁 당위성이라는 인선 배경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김 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진 모양새다.

■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저항”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서면 메시지에서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김 원장 거취의 잣대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 무게는 일단 정면 돌파 쪽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관료 출신이라는 무난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강력한 금융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김 원장을 선택했음을 밝혔다.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했는데, 김 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제기된 배경에는 보수언론·금융계 등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원장의 행동이 문제가 있어서 금융감독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한다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논의가 아니라 기준과 원칙에 비춰 따져보자는 것이고, 기준과 원칙이 불비돼 있다면 차제에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김 원장 논란을 무한정 끌고갈 수는 없는 것이 청와대 고민거리다. 남북정상회담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논란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내주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온 뒤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원칙 마련을 요구하는 것과 병행해 자진사퇴 형식으로 김 원장 거취를 정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이라고 여지를 뒀다.

■ 판 키워온 청와대

문 대통령이 개입함으로써 김 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의 판은 더 커졌다. 당초 김 원장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김 원장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가까워 보였다. 그랬던 논란의 급은 김의겸 대변인이 ‘김 원장 사퇴 불가’ 입장을 공식 천명하면서 한 단계 올라갔다. 당시 김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이 조사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들이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차후에 중대한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거나 앞서 제기된 의혹의 위법성 여부 및 경중 판단이 그릇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조 수석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논란의 급을 한 단계 더 올린 것은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다. 1주일 새 ‘김 원장→조 수석→임 실장→문 대통령’ 순으로 개입의 급이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