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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 유지냐 파기냐…유럽의 대미 중재에 달렸다

입력 : 2018.04.16 22:47:00 수정 : 2018.04.17 11:28:00

<b>시리아 공습 항의하는 이라크 시민들</b> 이라크 시민들이 15일(현지시간) 수도 바그다드에서 시리아 국기를 흔들며 미국·영국·프랑스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그다드 | AFP연합뉴스

시리아 공습 항의하는 이라크 시민들 이라크 시민들이 15일(현지시간) 수도 바그다드에서 시리아 국기를 흔들며 미국·영국·프랑스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그다드 | AFP연합뉴스
미국 시리아 공습 이후 이란의 중동 팽창 억제 나서나‘협정 유지’ 독·프, 이달 말 미국과 정상회담 주요 의제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이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향배가 주목된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이란에 경고 의미라면서 핵협정의 운명과 중동지역 안정이 유럽의 중재 노력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리아 공습을 발표하면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이란을 겨냥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대한 응징 차원의 공격이지만 이란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겼다는 것이다.

이란은 시리아 내전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같은 시아파인 아사드 정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혁명수비대까지 시리아에 주둔시키고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지원하는 수니파 반군을 때리고 있다. 이란이 시리아를 교두보 삼아 역내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미국이 견제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 직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시리아에서 저지른 범죄로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과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은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미국을 비난한 것은 미국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은 이란 강경파들로 전면 교체됐다.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 핵협정이 체결된 2015년 뉴욕타임스에 “이란의 폭탄을 막기 위해 이란을 폭발시켜야 한다”고 논평한 초강경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정을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며 이란을 흔들고 있다. 시리아 다음은 이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란 핵협정이 파기될 경우 중동 정세에 미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란이 핵무기 제조 시설을 재가동하고 시리아에서의 군사행동을 적극 전개할 경우 당장 이스라엘까지 개입하며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란을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럽의 중재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 독일·프랑스·영국은 이란 핵협정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전투기까지 띄워 미국의 공습에 동참했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 움직임에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 전에도 3국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고 대처할지를 논의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핵협정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이란의 상업적 핵이용에 대한 제재가 2030년이면 자동으로 풀리도록 한 일몰조항 삭제도 요구한다.

이달 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란 핵협정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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