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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김미애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사랑장애영아원장
입력 : 2018.04.17 21:26:01 수정 : 2018.04.17 21:26:53

장애아동 복지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2018년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날이 제정된 지 서른여덟 번째가 되는 해다. 장애인의날은 국민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념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의 일환인 다양한 행사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38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오늘, 장애인 복지와 권리 보장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섰을까. 안타깝게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에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버려진 장애아동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사랑장애영아원에는 60여명의 장애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중 장애로 인해 버림받아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72%(43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발견되었다.

버려진 뒤 시설에 오는 아동의 가장 큰 문제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출생신고는 복잡한 절차와 제도적 한계로 짧게는 4개월에서 1년여가 소요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 조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는 이 문제가 치명적일 수도 있어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전적으로 시설의 몫이 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하는 데 한계가 오기도 한다.

일례로 2016년 12월부터 영아원에서 생활하게 된 유기아동이 온전하게 이름을 갖고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번호를 부여받기까지 1년여가 소요된 경우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은 의료급여를 제외한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장애아동에게 있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아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사회보장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의 문제사항들이 하루속히 개선되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 없는 복지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관련 부처와 더불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4월20일 장애인의날’, 단 하루의 반짝 관심보다는 이 날을 계기로 소외된 장애아동들이 차이는 있으나 차별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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