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사태를 놓고, 청와대가 주도해온 국정운영의 부정적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가 전면에서 ‘김기식 사수’ 방침을 고수한 결과 김 전 원장 낙마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떠안았고, 여당도 대야 협상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내각이 소외되고, 국회와의 소통·협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기식정국’ 대응은 청와대가 주도했다. 김 전 원장의 ‘접대성 해외 출장’ 등 의혹이 불거지자 김의겸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에 재검증을 했지만 결격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브리핑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김 전 원장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김 전 원장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의뢰’는 부메랑이 됐다. 김 전 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검증에 재검증까지 했다”는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이 드러났다. 제대로 된 인사검증에 실패하면서 역풍을 자초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 전 원장 의혹이 불어나는데도 “위법은 없다”고 단정하는 등 여론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했다. 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은 물론 유권해석을 의뢰한 임 실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권에선 그동안 쌓여왔던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 부작용이 김기식사태로 불거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개헌, 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쟁점들을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내각 역할이 작아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도 협소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야 협상과 타협이 필수적인 사안에서도 야당은 여당을 상대하기보다 “청와대 나오라”고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김기식정국에서도 청와대가 전면에 서면서 여당은 협상력도, 협상력을 발휘하려는 의지도,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청와대와 야당은 완충장치 없이 충돌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1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개정도 청와대에서 하고, 남북관계 문제도 청와대에서 하고, 소방행정체제 개편도 (부처가 아닌) 청와대에서 했다”며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해 대통령비서실에 (국정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정부가 출범했고, 그게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의 모습이 안 보인다”며 “당·청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