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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낙마’에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2018.04.18 10:02 입력 2018.04.18 10:36 수정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간담회 도중 이마를 짚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간담회 도중 이마를 짚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오전 추천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피감기관 접대성 해외출장’과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으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결론냈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17일 사표를 수리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라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이 청원은 불과 이틀 만에 추천 20만명을 달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전수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동의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야당이)문제제기 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의장의 지휘로 피감기관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회의 과거 국외출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정작 김 전 원장에 대해 ‘인사검증 실패’라며 몰아붙였던 자유한국당은 전수조사에 부정적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자 권력남용을 통한 입법부에 대한 유린”이라며 “김 원장이 사퇴한 후 국회가 정화를 위해 하는 차원은 수용하지만 사퇴유무를 판단하려고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전수조사에 대해 “헌정유린 국회사찰”이라며 “청와대가 국회사찰을 해 놓고 국회의장이 면죄부를 주려고 작업한다면 그 역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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