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종전선언’이 들어 있음을 처음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이 의지를 밝힘에 따라 종전선언의 시기와 여건 조성이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종전선언이 실효를 거두려면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진전돼 본궤도에 올랐을 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전선언과 실제 평화협정 발효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한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내 축복을 그들에게 보낸다”고 말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재언급한 것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하나로 관련국 정상들이 모여 한국전쟁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관련국 정상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것이어서 의미는 간단치 않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유엔군사령관, 북한 인민군 사령관,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종전선언 역시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 해야 한다. 남북이 전쟁 당사자임을 감안하면 남·북·미·중의 4개국을 관련 당사국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기와 여건이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로드맵의 어느 지점에 종전선언을 배치하느냐는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정부는 ‘입구론’에 근거한 ‘선(先) 종전선언’을 추진했다. 평화구축 로드맵의 입구에서 먼저 종전을 선언하고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나머지 과정들을 마무리한 뒤 한꺼번에 발효시키는 것을 출구로 삼는 개념이다. 정상 간 합의가 먼저 전제돼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무협상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비핵화·관계정상화·평화협정 등의 복잡한 협상이 뒤엉켜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출구를 찾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도 이 같은 이유들이 엉키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과거 전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진전돼 본궤도에 오르고,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을 때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현실은 정전체제에 머물고 있는데 각국 정상이 이미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종전선언과 실제 평화협정 발효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퍼포먼스’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다른 소식통은 “각국이 정치적 업적을 위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종전선언을 하고 성과물로 포장하려 할 경우 비핵화 작업은 그 희생물이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서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