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발적인 선플 운동 참여는 형사처벌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모씨(48·구속)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특정 언론기사 주소(URL)를 전송받은 뒤 “처리하겠습니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김씨에게 “홍보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이 김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URL 10건을 전송했고, 김씨는 당시 김 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를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캐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김 의원이 당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선플(긍정적 댓글)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선플운동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전송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처리하겠다‘는 답장의 의미에 대해 “회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공감‘을 클릭하거나 추천하도록 하는 선플운동”이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김씨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고 보고 그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URL로 실제 선플운동을 했는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여론을 조작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 의원은 텔레그램 문자 4건을 통해 URL 1건을 보내면서 “홍보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라고 묻는 메시지도 보냈다.

또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외신기자 간담회 일정 내용과 문 후보의 다른 공개된 일정 한 건에 대한 정보도 전송했다. ‘내가 답답해서 문재인 홍보한다’는 제목의 유투브 동영상 링크 주소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김 의원 간 대화방이 더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김씨가 39차례, 김 의원이 16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전날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대화 내용은 당장 공개할 수 없다”며 “이 대화방에서는 URL 전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용한 시그널 메신저는 보안이 강한 프로그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에서 “보수진영 소행으로 보이려는 의도”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구속된 이후 2차례 경찰과 접견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새 정부 들어서도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추천을 거절한 김경수 의원에게도 불만이 있어 우발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김 의원 보좌관에게 일본 대사 인사도 청탁했으나 ‘무응답’으로 거절당하자 그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직에 다시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김씨에게 기사 홍보나 댓글달기 등을 지시 또는 부탁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일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사 전송이나 댓글을 다는 것에 참여했다면 현재까지의 법리검토 결과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