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동조합과 사측이 GM 본사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20일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법정관리’ 초읽기에 몰렸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협력업체 부도와 추가 구조조정이 우려된다. 하지만 노사가 주말인 21일과 22일 교섭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한국지엠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노사교섭에서 잠정안 도출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보장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 등으로 1000억원가량을 줄이는 노동자 복지후생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또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은 추가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그러나 회사 측이 제시한 무급휴직 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어 해고나 다름없고, 전환배치도 100명 안팎이어서 나머지 인원은 해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특히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희망퇴직 등 사측이 제시한 임금 절감안을 모두 받아들였음에도 사측이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 보장은 미룬 채 복리후생비용 절감을 요구한 것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언급하는 것은 더는 자력으로 버티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현재 GM 본사와 금융권 등으로부터 추가 차입을 받지 못해 현금이 동이 난 상태다. 이 때문에 27일에 지급하기로 한 5000억원 규모의 희망퇴직자의 위로금 지급도 미뤄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지엠은 이달 안에 2조원 안팎의 자금을 마련해야 부도를 면할 수 있다. 당장 월요일인 23일에도 협력업체 등에 지불해야 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추가 인력 구조조정과 생산 시설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한국지엠에 부품을 공급하는 1·2·3차 협력업체와 원·부자재 납품업체가 부도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지엠 노사가 21일과 22일 주말 동안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교섭을 재개, 임단협 잠정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GM 본사가 즉각 차입금을 추가 투입하고, 산업은행도 GM과 같은 조건의 단기 자금 지원을 하면 유동성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각에서는 한국지엠이 산업은행에 투자확약서를 요구한 27일까지는 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GM이 본사 차입금만 즉시 회수하지 않는다면 그날까지 어떻게든 버티면서 노사 합의를 계속 시도하고, 정부 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지에서 전화회의를 소집해 GM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GM이 산은과 협의 없이 한국지엠의 청산을 전제로 한 법정관리를 선택할 경우 법적 대응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은 자산매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