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큰 그림을 밝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비전 2030’ 발표에 앞서 “국가가 지원 배제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체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지난 8일 종합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 대표로 사과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것이다.

2030년까지의 장기적 문화정책 기조가 담긴 ‘문화비전 2030’은 블랙리스트와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사태의 재발 방지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가지 핵심가치 아래 9개 의제와 37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우선 개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등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람이 있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충분한 여가 확보”(도 장관)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문화를 누리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보호자에게 ‘첫걸음(New Step)’ 문화카드를 발급해 문화비를 지원하는 안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들에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추진과 함께 한국예술위원회 등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미투’ 사태 이후 문화비전에 의제로 새로 포함된 ‘성평등 문화 실현’ 실행안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 예술정책은 문화비전 기조 아래 향후 5년간 시행할 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을 잡은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법률상의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예술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안 등 좀 더 상세한 정책과제를 담았다. 지속가능한 남북 문화교류 협력 방안도 내놨다. ‘남북 문화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문화유산 공동 실태조사,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남북작가 합작 문예지 ‘통일문학’ 복원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비전 2030’은 민간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새문화정책준비단’이 지난 8개월간 8000여명의 토론을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