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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 7공수, 10일간 무등산에 남아 ‘시민 암매장’ 의혹

입력 : 2018.05.17 06:00:03 수정 : 2018.05.17 07:06:18

6월 초까지 주둔 비밀작전 수행
최근 비밀 해제 군 문건 첫 확인
미대사관도 “잔류” 본국에 보고
당시 행불자 진상 규명될지 주목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공수부대가 5·18 진압작전 종료 후에도 열흘 동안 광주에 몰래 주둔하며 무등산 등지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문건으로 처음 확인됐다. 사망한 시민들을 무등산에 암매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6월 중순까지 일부 공수부대가 광주에 남아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주둔 기간과 작전 지역 등이 문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경향신문이 16일 1980년 작성된 군 비밀문건 2건과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로 보낸 비밀 전문을 살펴본 결과 5·18 진압 이후에도 7공수여단은 광주에 남아 있었다. 7공수여단은 광주에 최초로 투입된 부대다.

전투병과사령부(전교사)가 1980년 9월 작성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문건에는 5월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상무충정작전) 이후 ‘작전 종료 후 부대별 원대 복귀’라는 제목으로 부대별 복귀 일자가 적혀 있다. 그간 3급 비밀문서였다가 최근 비밀 해제된 이 기록에 따르면 광주에 투입됐던 3개 공수여단 중 3공수와 11공수는 5월27일 원대 복귀했다. 하지만 7공수는 열흘 뒤인 6월6일 복귀한 것으로 쓰여 있다. 전교사는 당시 광주전남북계엄분소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을 총지휘한 상급부대였다.

7공수가 6월 초까지 광주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주한 미대사관이 1980년 6월6일 미 국무부로 보낸 비밀 전문에서도 확인된다. 이 전문 역시 작년에 비밀문서에서 풀렸다. ‘외부에서 바라본 분위기’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서는 “광주 지역에 있는 7공수여단을 제외한 특전부대들은 모두 서울로 돌아왔다”고 보고했다.

7공수는 이 기간 동안 광주공항(당시 광주비행장)에 주둔하며 무등산 깊숙한 곳까지 이동해 작전을 펼친 것으로 또 다른 문건에서 확인된다. 광주 투입 계엄군에 헬기를 지원했던 육군 1항공여단의 작전일지에는 “5월29일 (광주공항에 있는) 공수부대원을 무등산으로 실어 나르던 헬기가 추락 사고를 냈다”는 내용이 있다.

5·18연구 관계자들은 광주에 남은 7공수가 무등산 등에서 무슨 작전을 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종철 국방부 5·18진상규명위원회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은 “9월 출범하는 5·18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금은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죽은 정당”

입력 : 2018-05-20 08:08:00 수정 : 2018-05-20 08:17:12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우철훈 선임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우철훈 선임기자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5월 9일까지 현직 도지사였다. 하지만 그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방어전이라기보다 추격전이다. 남 후보는 5월 13일 자신의 SNS에서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욕설 녹취파일을 언급, “선거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본격적인 선거전 시작을 알렸다. 한국당이 과연 개혁적 보수세력으로 변신할 수 있겠느냐는 <주간경향>의 질문에 남 후보는 “지금은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죽은 정당”이라고 맞받아쳤다. 경기도 수원의 한국당 경기도당사에서 남 후보를 만났다.

-지지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상당한 격차로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인물과 정당에 대한 선호도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내게 어떤 정책이 도움될지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 남경필과 이재명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면 어떤 정책이 내 삶에 도움이 되나 평가하며 판단할 거라고 본다. 이 후보는 사이다 같은 사람이라 시원하긴 하지만, 몇 잔 마시고 나면 금방 질려버린다. 사이다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다.”

-최근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선거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남 후보 본인도 가족사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과거사가 여럿 있지 않나.

“저는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은 안한다. 하지만 국민이 알아야 할 건 충분히 알아야 한다. 이 후보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130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겠다는 도지사 후보의 인격과 자질에 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제 가족사에 관한 부분은 다 드러나 있고, 제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바로잡아가야 하는 부분이다.”

-연정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과연 야당 도지사와 연정을 하려고 할까.

“연정이 더 급한 건 중앙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복지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지방정부, 특히 경기도와 협조를 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중소기업 일자리 20만개가 비어 있다. 정부가 이 일자리를 경기도와의 협치로 채운다면 그건 경기도의 성과도 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성과도 된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안을 보면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을 상당히 참고하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3월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말씀한 바 있다. 이미 정책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연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있다.”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실제로 많이 만들었나. 경기 통계를 보니 남 후보가 취임하기 전보다 실업자는 더 늘었고, 고용률도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그 통계는 고용노동부 통계를 인용만 한 자료이고, 저희가 따로 뽑은 통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성장동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비중은 오히려 이 정부 들어 올라갔다. 지난해 전국 취업 증가가 12만명인데, 경기도에서만 18만명이 새로 취업을 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경기일자리재단을 만들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있는데, 제가 도지사 그만두기 직전에도 3000명이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이미 경기도 청년정책으로 취업이 된 선배들이 와서 자기가 어떻게 취업했는지 이야기도 하고, 일자리재단에서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외에 창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와도 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경기도와 서울을 합친 광역서울도를 주장하셨는데, 왜 그게 필요한지 공감이 잘 안 간다.

“미세먼지 대책만 해도 경기지사, 서울시장 따로 할 게 아니라 도지사 한 명이 초광역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행정에 금을 긋고 나누면 그만큼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정치인만 좋아한다. 예를 들어 행정의 금을 없애면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서울시는 경기버스가 오는 걸 되도록 막고 있다. 서울 외곽에 사람을 내리면 서울버스가 목적지까지 수송한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규제를 통한 왜곡이다. 각 광역단체 간의 금을 지워버린 상태에서 버스, 지하철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출퇴근시간도 10분 이상 줄일 수 있고, 예산도 1조4000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광역교통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시·도지사에게 노선 조정권이 흩어져 있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재명 후보 측은 남 후보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영생흑자기업이라고 공격했다. 남 후보의 준공영제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버스 공영제와 무엇이 다른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이제 첫걸음을 뗐다. 준공영제를 고민한 이유가 안전문제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일가족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경기도에 비해 버스 교통사고 비율이 20% 이상 낮다는 연구도 있다.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단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을 하고 점점 확대할 것이다. 버스회사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동시에 있다. 경기도가 택시회사 지원은 거의 안 하지만 버스회사에는 많이 하고 있다. 공공성 때문이다. 버스를 완전히 공영제로 하자는 것은 2014년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후보로 나온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무상버스 공약처럼 하겠다는 거다.”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과는 다른 것 아닌가.

“저는 남북관계는 화해를 해야 하나 북한 핵은 해결해야 한다는 균형적 시각을 갖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파주나 연천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라는 전제조건이 달성돼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된다. 그리고 제가 당의 입장과 늘 어긋나는 게 아니다. 국민을 잘살게 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건 자유한국당의 당헌과 당규에 다 있는 내용이다. 제가 당대표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바는 있지만 당대표가 당은 아니지 않나.”

-오랫동안 개혁보수의 대표주자였는데 한국당 복당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나. 한국당이 과연 개혁적 보수세력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당내 소장파로 꾸준히 변화를 이야기해 왔다. 야당 10년간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2008년 한나라당이 여당이 됐고, MB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쓴소리를 했다. MB의 핵심 공약인 4대강 사업을 직격으로 반대했고, MB의 형(이상득 전 의원)을 물러나라고 한 결과 MB정부 사찰 대상에도 올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많은 이들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저도 경기지사로 오면서 한국당이 내부 비판이 없는 과거로 회귀했다. 하지만 민주당 상황도 한 번 보시라. 지금은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죽은 정당이다. 내부에서 아무 비판이 없다. 박근혜 정부 5년간 그러다가 우리도 망했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거라 생각한다면 거대한 착각이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 내부에서 건전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박수만 치는 게 정상인가. 지금 민주당은 정상이 아니라 취해 있다. 취하다 보면 결국 역풍을 맞게 된다.”

홍준표, 노동신문 ‘6500자 비난’에 “남북회담, 내가 정확히 봤다는 반증”

입력 : 2018-05-20 17:31:00 수정 : 2018-05-20 19:27:38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4)는 20일 북한 노동신문이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6500자 분량 기사를 게재한 것을 두고 “북이 문재인 정권을 꼬드겨 하고 있는 남북회담의 본질을 내가 정확히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응수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이 오늘도 나를 노동신문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로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작 한국에서는 그걸 알지 못하고 냉정하고 냉혹해야 할 남북문제를 문(재인) 정권은 한바탕 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고, 또 이에 부화뇌동을 하는 우리의 현실을 나는 서글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나는 누구보다도 남북화해를 원한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정권 때 당 대표를 하면서 MB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사람”이라며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남북대화는 북의 위장평화 공세에 놀아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게재한 ‘홍준표의 추악한 자화상 - 오명대사전’이란 기사에서 “지금 남조선 각 계층은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역사적인 북남 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을 시비질하며 푼수없이 놀아대는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대결광란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갖가지 오명들을 통해 신랄히 야유, 조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홍 대표의 학창시절과 정치경력에 더해 막말 등 각종 논란을 나열하면서 ‘홍고집’ ‘홍카멜레온’ ‘버럭준표’라고 비난했다.

‘선수’도 ‘코치’도 쉽지 않은 안철수

입력 : 2018-05-20 20:35:00 수정 : 2018-05-20 22:58:18

6·13 지방선거의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의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선거 난항에…영입 인재 빠져나가고…유승민과 공천 갈등지방선거 앞두고 내우외환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56)가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크게 뒤진 데다, 일부 조사에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도 뒤졌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서울 송파을 등의 공천을 두고는 유승민 공동대표와 대립하면서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

‘플레잉 코치’로 지방선거 진두지휘에 나섰지만, ‘플레이’도 ‘코치’도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4일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때부터 ‘야권 대표 선수’를 자임했다. 박원순 후보와 1 대 1로 붙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 지지율은 박 후보에게 크게 뒤처졌고, 일부 조사에선 김문수 후보에게도 밀렸다.

그러다 보니 김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까지 불거졌다. 김 후보는 지난 17일 “안철수 후보와 같이할 수 있다”고 했고, 안 후보도 이전과 달리 “김 후보가 (나처럼) 박 후보가 다시 시장에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여지를 뒀다.

김 후보는 20일에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 하는 공감 연대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김 후보와 실제 손을 잡을 경우 “자유한국당과 손잡느니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기존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 된다. 설사 단일화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안 후보가 박 후보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

당 내부도 여의치 않다. 서울 송파을 재선거를 두고 유승민 공동대표와의 갈등이 분출됐다. 유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 결정대로 경선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을 전략공천하자고 주장한다. 안 후보와 유 대표는 서울 노원병 후보 공천을 두고도 맞선 바 있다.

급기야 바른정당 출신인 진수희 전 의원은 18일 “통합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공동서울시당위원장을 사퇴했다. 안 후보의 의원 시절 비서였던 이태우 전 국민의당 청년최고위원은 “안철수 새정치는 죽었다”며 송파을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안 후보가 인재영입위원장 자격으로 영입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은 14일 탈당했다.

한때 ‘안철수 키즈’로 불렸던 강연재 변호사는 이날 한국당 후보로 안 후보 전 지역구인 노원병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철수의 새정치, 7년 동안 정치 행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여쭈고자 한다”고 했다. ‘안철수 심판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안 후보 선거전략은 크게 어그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더라도, 야권 대표 선수로서 ‘의미 있는 패배’를 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 측 생각으로 여겨졌다. 리더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한국당을 흡수하는 등 자신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편 시나리오를 안 후보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돌던 터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전은 지지부진하고, 당 내부 균열 양상도 선명해진 현 상태로는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 불가능해진다. 이대로 선거에서 참패한다면 당 존립은 위태로워지고, 안 후보는 보수 재편의 중심이 아닌 하나의 변수로 전락할 수 있다.

김문수 “안철수와 박원순 시장 퇴장 공감연대”

입력 : 2018-05-20 15:20:00 수정 : 2018-05-20 19:25:16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예비후보(66)는 20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예비후보(56)와의 연대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 하는 공감 연대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후보는 후보단일화에는 “안 후보는 박 시장을 직접 만든 산모”라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후보 단일화 질문을 받자 “(박 시장을)그만두게 하는 데는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고 같이 계속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 답변이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의에는 “저에게 몰아주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박 시장이 퇴장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이다”며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와의 공동전선 구축 여부에 “꼭 안 한다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출마할 경우 박 시장의 승리가 예견된다는 질문에는 “2명이 나오느냐 3명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늦게 시작했으니 지켜봐달라”며 “속단하지 말고 한번 살펴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공식후보 등록 전 단일화 논의 진전 가능성에 대해 “며칠 안 남아서 있을지 모르겠다”며 “같은 장소에서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와 이야기해 본 적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삼성동물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 활동은 보장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박원순 시장 7년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는 퇴보의 시간이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도시경쟁력 악화, 미세먼지, 일자리, 부채, 교통 문제 등을 거론한 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시청 6층 마피아로 알려진 ‘박원순 사단’이 시정 전반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선실세’ 6층 사람들이 점령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8명이나 자살하는 참사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트럼프 통화…“최근 北 반응 의견교환”

입력 : 2018-05-20 13:35:00 수정 : 2018-05-20 14:10:23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20분 간 전화통화에서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핫라인(직통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보는 6·13 교육감 선거

입력 : 2018-05-20 09:58:00 수정 : 2018-05-20 10:11:09

4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공약 발표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시장에게 제안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4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공약 발표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시장에게 제안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당사자가 보는 시각은 다르던데요.”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학부모 이선영씨(39)가 학교 수업 준비를 해가는 딸을 보며 느낀 점이다. 얼마 전 딸은 사회 수업시간을 앞두고 선거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오라는 당부를 들었다. 이씨와 어떤 교육정책과 공약이 필요한지 대화하면서 딸은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범하게 중·고교를 다니면서 성적을 높여 어느 대학에 보낼지만을 주로 생각하던 이씨와는 달리 딸의 진로 고민은 더 구체적이었던 것이다. 패션에 관심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관심이 많다는 것만으로 쉽게 장래 직업으로 삼겠다고 마음먹기는 또 어렵다는 게 딸의 고민이었다.

다양한 직업세계를 골고루 생각해볼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딸의 가상공약은 반 친구들에게도 반응이 좋았다. 보다 여러 방면의 특성화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약부터, 일반고는 물론 중학교에도 직업탐구 수업이 늘어야 한다는 공약까지 이씨의 딸이 내놓은 아이디어와 이어지는 급우들의 생각도 나왔다. “진로수업에 관한 공약 말고도 교문 주변 학원버스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나 급식을 먹고 싶은 만큼 자기가 퍼가게 하자는 얘기도 인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학부모가 돼도 잘 모르는 학생들만의 요구는 또 있는 거겠죠.” 막연히 입시 위주 교육을 벗어나자거나 사교육을 줄이자는 류의 공약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이씨는 학생들이 내놓은 가상공약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라 놀랐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의 또 다른 축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회 의원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의 측면까지 얽혀 있다. 지역 교육감이 교육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재량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에 관한 정책만큼은 교육감이 지자체 정책과 독립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직선거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는 것과는 달리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는 것도 교육자치를 보장하려는 취지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역설적이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함께 치러지는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 크게 낮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이 교육과 학교 정책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우리 동네 공약지도’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선거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류한 이 자료를 보면 50대 키워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이슈는 ‘교육’이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청소년’(3위), ‘학교’(5위), ‘학생’(7위) 등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교육에는 관심이 높지만 정작 지역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묘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관심 높지만 교육감 선거는 낮아

교육에 가장 관심이 높은 유권자층인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선거와 교육이 동떨어져 보이는 지금의 상황은 일종의 착시현상에 가깝다. “자기 아이를 곧 대학에 보내야 하는 고등학생 학부모라면 입시대책에 제일 큰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폭력이나 왕따 같은 문제에 더 관심이 컸거든요.” 고교생 자녀를 둔 자영업자 강호석씨(45)는 학부모들이 교육에 보이는 관심도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보이는 관심은 일단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성적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엔 통학환경이나 방과후 활동, 중학교 때는 학원과 사교육,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서서는 입시정책과 학생부 등 보다 구체적인 대학입시 대비방안 등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대입 후에는 교육 전반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든다.

시기마다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조금씩 이동해간다는 점은 바꿔 말하면 ‘맞춤형’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거꾸로 보면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마다 제각기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쪽은 전체 유권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얘기도 된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인 유권자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오히려 후보 간의 정책 차이를 부각시켜 알리기 어렵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흔히 학부모가 되면 자녀 공부 많이 시키고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쪽으로 공약 내거는 교육감 후보를 좋아할 것 같지만 막상 보면 그렇진 않아요. 학생 성적만 놓고 봐도 상위권이거나 학부모 재력이 되는 쪽도 수능시험 위주 입시정책을 선호하는 편과 학생부나 입학사정관 전형 등 다방면을 보는 게 좋다는 편이 나눠지니까….” 서울 노원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43)는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이야말로 쉽게 분류하기 힘들 정도로 가지각색이라고 말한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학업과 교육에 관심이 높은 동네이기도 하면서 지역 안에 소득과 학업수준 편차가 큰 편이기도 한 노원구 같은 곳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박씨의 분석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학생이 중·하위권이면 보다 경쟁이 덜하면서 입시 결과만으로 모든 게 정해지지 않는 정책을 내건 후보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학부모의 정치성향까지 결합되면 특정 후보를 더 열렬히 지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교육감 선거 결과가 당장 ‘밥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들 사교육시장 관계자들은 여느 학부모들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집단이다.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공교육계의 교사들만큼이나 이들 업계는 교육감의 교육정책 변화에 민감하다. 자녀의 성적과 진학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지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 수원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종태씨(50)도 “지금의 교육감 선거구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굳혀지고 있지만 교육에 한해서만큼은 학부모들이 상당히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정책을 포함한 고교 교육정책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가장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은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국제고와 같은 특목고의 존폐 문제다. 진보성향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비해 보수성향 예비후보들은 학교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점을 들어 존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5월 16일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시 교육감ㆍ부산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정책선거를 다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6일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시 교육감ㆍ부산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정책선거를 다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들의 선택은 이념보다는 실리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나뉜 후보들의 공약이 같은 진영 안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현장에서 지역별 교육정책의 특성이 줄어들 소지가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 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와 권한 대부분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안이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교육감은 전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 ‘좋은교육감후보추대본부’와 ‘민주진보교육감예비후보연석회의’ 같은 보수와 진보 양쪽의 예비후보 연대기구가 만들어져 공약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만큼 같은 진영이 당선된 지역 간에는 정책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사고·특목고 존폐 문제 외에도 평교사 교장 공모제 도입 찬반(진보·보수)이나 유치원에서의 영어수업 금지 찬반(진보·보수) 등 보수와 진보 간의 입장차가 확연한 교육 현안까지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찬반 여론이 격렬하게 맞서는 주제들이다. 반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공약도 있다. 미세먼지에 대비해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의 교육환경 관련 공약이 대표적이다. 누구보다 학부모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책이다.

“아파트에서 보면 애들 다니는 초등학교가 보이는데 미세·초미세먼지 ‘나쁨’으로 나온 날에도 애들은 쉬는 시간마다 공 차러 나오고 체육시간에 달리기도 하고 야외활동에 전혀 제약이 없더라고요. 어린 애들이니까 뛰어놀고 싶어하는 거야 알겠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내버려두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학부모 신모씨(35)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등굣길에 마스크를 씌워가며 보내도 정작 학교 수업시간에 창문을 열어두니 아무 소용이 없다며 답답해 했다. 미세먼지가 걱정인 부모와 아랑곳하지 않고 야외활동을 하는 자녀, 그리고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학교와 교사의 문제는 인터넷에서도 흔하게 발견된다. 선관위 지방선거 정책제안 게시판에도 단골로 올라오는 문제다.

신씨 역시 인터넷 맘카페 등에 올라온 글들처럼 학교에 전화를 걸어 체육 같은 옥외수업을 중단하고 창문이라도 다 닫아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창문을 닫긴 할 텐데 죄송하지만 애초에 공기청정기가 없으니 닫아도 별 효과는 없다’는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면서 웃픈(웃기면서 슬픈) 감정이 들더라”는 신씨는 “각 반 학부모끼리 돈 모아서 설치하면 안 되냐고 물으니 법규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허탈하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손 놓고 있는 학교현장의 문제는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의 무상급식이나 학교안전 문제처럼 가장 관심이 쏠리는 정책주제가 되고 있다. 달라진 점은 무상급식의 경우 보수와 진보 후보들 간에 입장차가 명확했던 것과는 달리 미세먼지는 그러한 대척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의 교육감 선거에서 주된 화두에 올랐던 학교안전 문제는 직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수학여행을 포함한 학교 학생활동 전반에서의 안전지침 강화를 내세우면서 부각됐다. 결과는 보수정권의 안전사고 대응문제에 대한 분노가 겹쳐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승리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부상한 교육현장의 미세먼지 대책 문제는 보수·진보와 상대적으로 무관하다는 점 때문에 선거에서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학생자치권 강화냐 vs 교권 강화냐

학부모들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지와 반대를 이끌어냈던 무상급식 정책과 비슷한 선상에 있는 무상교복 지급 정책도 예상만큼의 반향은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지자체장 후보들의 정책과 연계된 무상교복 지급을 공약으로 내놓고는 있다. 하지만 급식은 12학년에 걸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폭넓은 학생층이 대상인 데 비해 교복은 상대적으로 해당되는 연령대가 좁을 수밖에 없다. 무상교복 공약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한 지역 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예전 무상급식 논란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보수 쪽이 여론전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교훈이 있어서인지 이번에 우리쪽이 무상교복 공약을 내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 무상교복 공약은 예상보다 반응이 미지근해서 다른 쪽으로의 정책 차별화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사회적 흐름에 따라 진보 성향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과 성평등교육을 강화한다는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이다. 성평등교육 역시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성평등에 기반을 둔 교육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응답 격으로 마련된 공약이다. 이러한 공약들은 보수성향의 예비후보들과는 가장 차별화되는 것이긴 하지만 유권자들의 반향은 크지 않아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기도 한다. 한 진보성향 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단지 표를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당선이 된 후에 실행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보지만 모든 교육정책이 그렇듯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를 본다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확실한 표를 의식하고 유권자층을 노린 정책공약도 있다. 진보성향 예비후보들이 대체로 학생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공약을 내는 데 비해 일부 보수성향 예비후보들은 교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관심도는 높으면서 표의 결집도 가능한 교사들의 표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대신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거나 교원 안식년제 도입, 직책에 따른 교사수당 인상 등을 제시한 정책들이다.

무상급식이나 학교안전 문제와 같은 큰 선거 이슈가 사라졌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계 인사들의 시각이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활동기구인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시민선택)은 구태의연한 교육공약을 남발하거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따지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을 내는 후보를 가려내고 후보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제시하게 만들려는 취지로 발족했다.

시민선택을 발족한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은 “이전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상급식 같은 대형 이슈가 선거판을 장악해서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 전문성을 세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는 큰 이슈가 사라져 자세한 확인과 검증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평가와 검증을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정책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후보들이 여전히 선언적인 내용만 나열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미루는 점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비판·문 정부 맹공…한국당 중진들 ‘조기 전대’ 몸풀기

입력 : 2018-05-20 20:34:00 수정 : 2018-05-20 22:57:39

정우택, 나경원, 김무성, 심재철, 이완구(사진 왼쪽부터)

정우택, 나경원, 김무성, 심재철, 이완구(사진 왼쪽부터)
“인기 없는 당 바꾸겠다” 목청“북한과 짝짜꿍” 등 강성 발언색깔론 입혀 대북정책 견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의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 체제를 공개 비판하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지방선거 후 조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몸풀기’로 풀이된다. 사실상 한국당의 지방선거 참패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4선)은 지난 19일 충북 청주를 찾아 박경국 충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요즘 한국당 인기가 많이 없지 않으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는 한두 가지로 모아진다”면서 “지방선거 후 이 요인 때문에 민심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당 체제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간 중진의원 모임 등에서 홍 대표의 당 운영과 ‘막말’ 언행을 비판했다. 지도부 교체 필요성을 앞세워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성 발언을 통해 ‘제1야당 대표선수’ 이미지를 세우려는 시도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색깔론을 덧입혀 차별화하려는 게 대표적이다. 나경원 의원(4선)은 박경국 후보 개소식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북한과 짝짜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토지공개념 도입도 사회주의랑 똑같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18일 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선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두고 “공범으로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 대북정책 견제도 차기 전대의 주요 관문으로 통한다.

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인 김무성 의원(6선)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북 간 ‘핵단추 설전’이 오갔던 작년 11~12월 상황까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5선)도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며 외교 전문가 이미지 구축에 공들이고 있다.

원외에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남지역 후보들 지원에 분주하다.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지역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충청 대망론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 바 있다.

홍준표 "북 외교사기 의심...8번 속고 9번째 속으면 바보"

입력 : 2018-05-20 10:36:00 수정 : 2018-05-20 11:06:22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가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가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정권 들어와 행복한 사람은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주사파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4)는 20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 태도에 대해 “8번을 속고도 9번째는 참말이라고 믿으면 그건 바보나 할 짓”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4·27)판문점 회담을 ‘남북위장 평화쇼’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며 “북이 중국까지 가담한 국제 제재를 풀기 위해 일방은 남북회담, 미·북회담을 제의해 평화 무드를 만들어 놓고 일방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북 정상화로 중국의 고립을 겁박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북은 최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을 두번이나 만나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북이 억지같은 트집을 잡으면서 남북대화 단절·협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외교 사기 행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고 부연했다.

홍 대표는 “미·북회담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며 “중국으로부터 혈맹으로 경제·군사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면 굳이 미국과 북핵 폐기 문제로 타협할 필요가 이젠 없어졌으니 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믿지마라 그러나 협상은 하라, 이것이 북과 대화를 이어가는 기본 자세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1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보국(CIA)에 공개서한을 보내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영구적 비핵화(PVID)와 비핵화 후 보상 조치, 생화학무기 폐기, 북한 인권문제 등을 다뤄달라며 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사한 주장을 폈다.

홍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이 정부 출범 1년 동안 집안 살림이 더 좋아졌냐”며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러 수출은 날로 감소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이고 기업들은 해외탈출 러시를 이루고 자영업자들은 파산 직전인데 올라가는 것은 물가와 세금뿐”이라며 ‘민생파탄론’을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 들어와서 행복한 사람들은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주사파 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던 말던 그들만 행복하면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미 비즈니스 잡지)포천지에 따르면 2100조(원)나 든다는 북의 경제살리기 보다 우리 경제부터 살려놓고 생각하자”며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냐. 대한민국 퍼스트(먼저)”라고 강조했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1만2000명 결집…역대 최대 규모 ‘여성 집회’

입력 : 2018-05-20 12:21:00 수정 : 2018-05-20 14:54:48

여성 1만2000명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공정한 수사와 몰카 촬영과 유출, 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성 1만2000명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공정한 수사와 몰카 촬영과 유출, 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자가 피해자면 신고반려 집행유예! 남자가 피해자면 적극수사 강력처벌!”

포털사이트 다음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카페를 통해 모인 여성 1만2000명(경찰 추산 1만 명)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는 ‘여성’이라는 단일 의제로 국내에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오자 수사에 착수해 여성 동료 모델인 안모씨를 붙잡아 최근 구속했다.

발언대에 선 운영진은 “불법촬영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경각심 재고 및 편파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회 전반에 성별을 이유로 자행되는 차별취급 규탄을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빨간 옷을 입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다. 참가자들은 “남자만 국민이냐 여자도 국민이다”, “동일범죄 저질러도 남자만 무죄판결”, “워마드는 압수수색, 소라넷은 17년 방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오후 4시45분쯤 혜화역 2번 출구 앞을 지나가는 109번 버스에 타고 있던 중년 여성 4명이 창문 열고 시위대 향해 ‘파이팅’을 외치자 시위 참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위 장소 주변을 지나던 50대 여성 김모씨는 “딸에게 항상 몸가짐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주의를 줬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얼마나 절박하면 다들 거리로 나왔겠나. 이제는 사회가 변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에 참가한 한 여성이 ‘소라넷 16년 홍대몰카 7일’이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이유진 기자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에 참가한 한 여성이 ‘소라넷 16년 홍대몰카 7일’이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이유진 기자

1만2000명이 운집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부터 방송통신대학까지 300m가량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당초 경찰은 참가자를 500명으로 예상했으나 예상을 깨고 약 20배(경찰 추산 기준) 많은 여성들이 모였다. 이에 경찰은 인도로 한정됐던 시위 장소를 오후 3시부터 버스전용차선 옆 차선까지로 통제구간을 늘렸다.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몰리면서 오후 4시부터는 이화사거리에서 혜화동로터리 방향 4차선을 전면 통제했다.

참가자들은 대다수 질서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위가 가열되면서 곳곳에서는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시위 중간 자신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남성이 보일 때마다 손가락으로 당사자를 가리키며 “찍지마”를 외쳤다. 한 참가자는 “불법촬영 하지말라고 모인 집회에서조차 불법촬영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다. 시위 시작 전에는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남성이 참가자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려다 물세례를 맞기도 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의해 시위 장소 밖으로 끌려 나갔다.

발언대에 올라온 한 참가자는 그동안 남성 몰카 범죄자들에게 선처가 이어졌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남성 성범죄자들을 줄줄이 읽어내려갔다. 그는 “노출이 심한 여성을 몰카 찍는 것은 처벌 대상도 아니다”라며 “여성을 상습 성추행하고 몰카 찍은 20대 집행유예, 소개팅녀 알몸을 친구에게 유포한 의사도 집행유예”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경찰 캐릭터인 ‘포돌이’ 형상을 한 박을 깨뜨리고, 대형 현수막에 그려진 ‘법전’에 물감을 던지는 퍼포먼스 등을 한 뒤 오후 7시쯤 시위를 마무리했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구성된 ‘불꽃페미액션’이 신촌역에서 시위를 열어 여성혐오 근절을 촉구했다. 이들은 홍대 몰카 사건과 관련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가해에 경찰은 이례적인 태도와 수사방법을 보였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가해는 몰카, 폭행, 살인을 막론하고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그 반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2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표결"

입력 : 2018-05-20 15:06:00 수정 : 2018-05-20 15:28:4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개헌안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된다는 규정은 지켜야 한다. 적법 적차에 따라서 제출된 헌법개정안을 국회는 당연히 24일 처리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130조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는 발의된 날로부터 60일째인 오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안을 표결해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113명) 단독으로 개헌 저지선(96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288명) 3분의 2(192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92명 이상 참여한 표결에서 192명 이상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된다. 가능성은,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에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한국당 불참으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도 선출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만료되는 정세균 의장 후임 의장을 국회법에 따라 임기만료 5일 전인 24일 선출해야 한다”며 “24일이 국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6선 문희상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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