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북·미, 판 깨지는 않을 것’ 판단…채널 총동원 ‘중매’ 나선다

2018.05.17 17:11 입력 2018.05.17 22:48 수정

정의용 실장·볼턴, 강경화 장관·폼페이오 간 연쇄 통화

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 후 트럼프 만나는 시나리오도

청와대는 17일 북한과 미국 양측에 상호존중의 정신을 강조하며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등을 둘러싼 북·미 양측의 견해차가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판문점선언 이행에도 난관을 드리울 조짐을 보이자,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NSC는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6·15 공동행사 준비 등 향후 남북관계 일정들을 판문점선언의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북한의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발언 직후 ‘진의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에서 달라진 모습이다. 하루 사이 상황 파악을 어느 정도 끝내고,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통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통화, 정보기관의 북한 메시지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북·미가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청와대는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볼턴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라디오에서 “한국 카운터파트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장과 막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과 미국이 내놓은 성명과 반응을 보면 충분히 상호존중의 정신을 발휘할 만큼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북·미 양측 모두에 해당된다며 ‘상호존중의 정신’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의 논의 과정에서 뭔가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쉽게 말해 역지사지를 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의 ‘상호존중’ 발언이 북한보다는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을 통해 할 바를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비핵화 메시지는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중재 역할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조치에 유의한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강 장관과의 통화 시 발언을 외교부가 공개함으로써,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실제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리비아식 핵포기 모델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논평이 나온 것도 정부가 부지런히 움직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진정한 중재 역량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미가 주고받을 비핵화 및 체제안전 보장 조치들의 순서를 정치하게 배열하는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금명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해 의중을 듣고,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측의 중재를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하지만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북측이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음에 따라 당장 핫라인 통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충분히 전달한 다음 북한에도 미국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전달해 접점을 넓혀 나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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