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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 의제 공개서한 ‘볼턴식 북핵 해법’ 요구

2018.05.17 21:42 입력 2018.05.17 22:27 수정

To. 트럼프 영구적 비핵화 원칙 지키고

보상은 비핵화 완료한 뒤에

주한미군 문제 협상은 안돼

From.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미국 측에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biggun@kyunghyang.com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미국 측에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biggun@kyunghyang.com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4)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보국(CIA) 등에 6·12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영구적 비핵화’(PVID)와 비핵화 후 보상 조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다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가 북한 반발을 부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과 흡사한 ‘볼턴식 북핵 해법’을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보면 기대가 큰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홍 대표는 PVID를 촉구하며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해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와 함께 “비핵화 보상 문제는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원칙을 고수해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관련 용어는 “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사용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홍 대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협상 의제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북한 정권이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하기 전엔 대남 도발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화학무기 폐기, 사이버테러 중단, 위조달러 제작 중단 등도 요구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 개혁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또 한 번의 외교망신이 될 공개서한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왜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의 몫이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항복 선언 요구 문서”라고 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전쟁광들이나 주장할 법한 내용이 담긴 스팸메일성 서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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