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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38주년

“진실 말할 마지막 기회…발포 책임자 꼭 밝혀달라”

2018.05.17 21:55 입력 2018.05.18 00:19 수정

9월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출범…광주시민의 염원은

정부 차원서 6번째 조사“계엄군들 이젠 고백해야” “행불자도 반드시 찾기를”

38년 전 5월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주는 고립됐다.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공수부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매복했다. 5월27일 도청 진압작전을 앞두고 계엄군은 전화 등 통신도 모두 끊었다. 가족의 생사가 궁금했던 사람들은 자전거로, 혹은 걸어서 광주로 왔다. 그러다 이유 없이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b>시민들 겨눈 계엄군</b>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양손이 뒤로 묶인 채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민들 겨눈 계엄군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양손이 뒤로 묶인 채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광주시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민간인은 166명. 부상등의 후유증으로숨진 110명과 행방불명자 76명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는 352명이다. 5·18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해 15명에 불과했다.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모두 사면 복권됐다.

그동안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청문회(1988년), 검찰 조사(199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10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2018년)의 조사가 있었다. 5번의 조사는 성과도 있었지만 발포 책임자 등 핵심 내용을 밝혀내지 못했다.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도 찾지 못했다. 군 기록은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고, 군은 관련 조사에도 미온적이었다.

오는 9월부터 정부 차원의 6번째 조사가 진행된다. 광주시민들은 9월에 출범하는 5·18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2년간 활동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7일 “그동안 5·18에 대해 5번의 정부 차원의 조사가 있었지만 모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했다”면서 “자료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밝혀야 할 과제로 ‘행불자’와 ‘최종 발포 책임자’를 꼽았다. 또 무고한 양민 학살과 성폭행, 고문 등 계엄군의 반인륜적 행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경향신문이 이날 ‘7공수가 5·18 직후 광주에 10일간 몰래 남아 무등산에 시민들을 암매장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자 성명을 냈다. 윤 시장은 “최초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군 기록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진실의 문을 열고 반인륜적 역사의 책임을 묻는 일에 온 국민이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진실을 알고 있는 당시 계엄군들은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5·18 헬기사격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광주에 파견된 항공대 조종사 4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단 2명만 응했다. 의미 있는 진술도 없었다.

김정호 변호사는 “도덕적 강제만으로는 계엄군들이 고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그래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계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진실을 고백하는 계엄군은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도 “계엄군들도 이번이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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