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를 열어 ‘국가방위사업 개선 대책’을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핵·경제 병진노선 종결, ‘판문점선언’ 등 변화된 안보 정세에 맞춰 새로운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 보도문에는 ‘병진노선’이나 ‘핵무력’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통신은 회의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 시기 인민군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혁명적 당군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이 토의·결정되었다”고 전했다. 당 중앙군사위 일부 위원의 교체 등 인사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 및 훈련혁명·사상혁명·군대 현대화 방침, 군인생활 개선, 군건설과 군사활동 기본방향 등에 관한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북한은 이날 결정된 국가방위사업 개선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혁명발전의 요구’는 지난달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종료와 함께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전략이나 국방정책을 새롭게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병진노선이 공식 종료됐고, 남한과는 판문점선언에서 단계적 군축 추진에 합의했으며, 미국과는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반영한 국방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군을 향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못 박는 동시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방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