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 정상회담

[일문일답] 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시 체제안전 보장 걱정”

2018.05.27 10:46 입력 2018.05.27 15:45 수정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 뒤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며 “저는 양국이 이런 의지들을 서로 전달하고 직접 소통을 통해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춘추관에서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춘추관에서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제 전격적으로 만났는데, 정상회담이 이뤄진 구체적인 배경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어제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그런 사정들을 불식시키고 북·미 정상회담, 또 4·27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해왔고 또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담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달라.”

-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번 회담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나. 남은 변수가 있다면 무엇인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듯 하다. 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 저는 양국이 이런 의지들을 서로 전달하고 직접 소통을 통해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 여부는 지금 북·미 간에 그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실무협상 속에는 의제에 관한 협상도 포함된다. 이 의제에 관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따라 6·12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열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회담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6·12 본회담도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 조금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해 어제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워딩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북한은 그동안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말해왔다. 그와 관련한 진전된 다른 내용을 어제 대통령께 말씀드린 게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방북 시 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비핵화에 대한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은 양국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앞질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물론 여러 차례 비핵화에 대해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CVID를 북한이 수용하는지는 확인된 게 없다. 대통령이 생각하실 때 북한의 비핵화가 CVID를 뜻하는 건지.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했는지. 남북·미 간 3자 핫라인을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북한 비핵화 의지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다. 북·미 간 회담을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 의지를 확인한 후에 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북·미 간 회담에 합의하고 실무협상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 아니냐. 혹시 확인 과정이 미흡한 게 있었다면 실무협상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한편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 북한 양국과 긴밀히 협의·소통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또 회담을 가졌다. 어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핫라인 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즉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회선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에 최근 개설이 되었다. 또 북·미 간에도 앞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데 아마도 그런 남북·미 3국 간에 핫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3자 간 정상회담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통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어제 논의한 내용을 왜 어제 발표하지 않고 오늘 발표하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북측은 북측의 형편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오늘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 그래서 어제 회담 사실만 먼저 알리고 논의한 내용은 오늘 이렇게 제가 따로 발표하게 됐는데 언론에 양해 말씀 구한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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