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세기의 대화’

정전협정 65주년 맞춰…미군 ‘유해 송환·발굴’ 재개

2018.06.12 22:16 입력 2018.06.12 23:06 수정

‘남·북·미 협력 사업’에 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들어보이고 있다. 싱가포르|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들어보이고 있다. 싱가포르|AF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당시 비무장지대 이북에 남은 미군 전쟁포로나 전사자의 유해 발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북·미 군사당국 회담이 추진되고, 7·27 정전협정 65주년과 맞물려 남·북·미 3국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미군 전쟁포로와 전쟁 실종자 유해의 즉각 송환을 포함,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그들(북한)은 이를 위한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며 “전사한 미국의 영웅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유해 발굴은 2000년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채택한 북·미 공동 코뮈니케에 명시된 이후 북·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인도적 사안으로 꼽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를 명시하지 않는 등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방어하는 데에도 이 사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유해 발굴이 대선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받았던 요구라는 점을 상기하며 “김 위원장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동의했다. 그것은 좋은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유해 발굴 문제는 내달 27일 정전협정 65주년에 즈음해 북·미가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위해선 미군의 장비와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는 것은 물론 발굴 비용을 명목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금전적 보상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남·북·미 3국 군 당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으로도 여겨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사이에도 유해 발굴 사업이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미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시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하는 것과 맞물려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군 유해 발굴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지만, 북·미관계 경색에 가로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경우 2005년 이후 1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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