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75·사진)는 5일 “한반도에서 남북의 평화 공존은 통일로 가는 전 단계(과정)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도쿄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냉전 해체와 평화 공존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신질서에서 이해되는 평화 공존은 통일의 가능성을 제거해버리는 남북관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의 남북관계는 통일된 민족단일국가가 아니며, 어떤 것이 될지는 열려 있다”면서 “그것을 열어 놓고 평화 공존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관리하느냐에 집중하지 않으면 평화 공존도 실현할 수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남북 간 평화 공존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이한 체제 간의 공존이 본질”이라며 “그 형태가 사실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분단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고 하지만, 북한 체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단 체제’ 담론에 대해 “일민족 일국가를 전제로 하는 민족주의 이념에 기초해 있다”면서 “이 말의 함의는 한반도의 탈냉전과 남북 평화 공존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고, 그다음 단계는 민족통일국가의 건설이자 분단 이전 상태의 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냉전, 평화 공존은 분단의 극복을 통한 미완의 통일된 민족독립국가의 때늦은 완성이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역사적 경로를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한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적대적 두 민족국가의 지속과 통일국가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적대적 두 민족국가 사이의 평화 공존이라는 두 민족국가 간의 선택”이라면서 “그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 공존을 받아들이는 대가”라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에선 냉전 시기 북한을 이해했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평화 공존을 접근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에 있어 미국·중국 사이의 균형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일본의 역할은 결정적이며, 이 과정에서 남북은 일본과 연대·협력하는 핵심적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아베 신조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위해 중국과 경쟁하면서 힘의 균형을 도모하는 비평화 정책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며 “일국만의 소극적 평화주의가 아닌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현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독립적인 외교 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동아시아 평화질서는 진전될 수 없다”면서 “한국의 외교 파트너는 일본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데도 중국에 대응하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