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 김영철은 고속철 원해···양도세는 소득세인데 낮추자는 건 잘못”

지난해 통일부 장관 외에 유일하게 북한 땅을 두 번 밟은 장관이 있다. 3선 의원이자 국토교통부 첫 여성 수장인 김현미 장관(57)이다. 그는 지난해 4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대통령을 수행했다. 12월26일에는 남북철도 착공식 참석을 위해 개성에 다녀왔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시 북한 내 인프라 구축을 지휘할 국토교통부 수장이기 때문이다.

취임한 지 1년7개월.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위기감이 감돌았고, 진에어 사태·BMW 화재·KTX 강릉선 탈선 등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2일 서울역에서 만나 KTX를 타고 함께 세종시로 가며 2시간반가량 김 장관을 인터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시무식에 가는 길이었다. ‘정치인 장관’의 말은 화통했고 소문대로 위트가 넘쳤다.

- 2017년 5월 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남성 중심의 국토부에서 첫 여성장관이 탄생한 데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따로 언질을 받은 게 있었습니까.

“아세안 특사로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제 방에 막 돌아왔을 때였어요. 임종석 실장이 ‘조용할 때 전화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올 게 왔구나’ 했죠. 이전에 임 실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김현미와 유은혜는 같이 일할 생각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정무위와 기획재정위에서 오래 활동했고 국회 예결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경제부처 중 하나일 것으로 짐작은 했어요. 그래서 임 실장이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을 때 놀라지 않았어요.”

- 철도·도로 주무장관으로서 평양과 개성을 다녀왔는데, 실제로 본 북한의 SOC 상황은 어떻던가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우리와 달랐어요. 날씨가 맑을 때 우리는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 있고 중간중간 인터체인지가 보이는데, 북한은 그런 큰 도로가 안 보였어요. 9월20일 새벽에 평양에서 비행기로 삼지연공항에 도착하니 우리를 백두산 천지로 데려다줄 중국산 렉서스가 30대 정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이 차들이 평양에서 17시간이나 달려 왔다는 거예요. 삼지연공항과 천지 사이의 길은 포장도로가 아니고 아스팔트를 칠해놓은 수준이었고, 도로 양옆에는 잔디 대신 이끼를 뜯어다 깔아놨어요. 남쪽 손님 맞이를 위해 정성을 다한 거예요.”

-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결과 북한 철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양호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땠습니까.

“철도 노선은 왕복으로 잘돼 있는데 낡은 데다 노반이 단단하지 않았어요. 터널과 교량은 부실해 새로 건설해야 해요.”

-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김 장관을 대동한 것은 북한이 특히 관심을 갖는 철도 등 SOC 문제를 해결할 국토부 수장이기 때문일 텐데요. 관련해 북측 인사는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평양에 갔을 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측 구역 철도공사를 빨리 해야 한다면서 고속철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빨리 철도를 놔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요. 북한 내에서도 고속철을 현대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의 철도를 개량해서 속도를 높이는 걸 현대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간 의견이 정리가 안된 것으로 보여요. 사업별로 예산과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남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죠.”

- 리선권 위원장이라면 평양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네까”라고 핀잔을 줬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던 간부잖아요.

“리 위원장이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평양에서 느낀 것은 북한도 남북경협의 키는 대기업 총수들이 갖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9월20일 삼지연 초대소 오찬에서 헤드테이블 옆에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남쪽의 경제인사들과 북측 인사들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만의 별도 일정을 꾸렸잖아요. 또 그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앞장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서 건배 제의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 위원장에게 직접 소개했고요. 리 위원장이 입이 좀 걸어서 ‘못 당하는 입’이라는 소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의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 남북경협의 걸림돌인 미국 제재가 언제 풀릴지 관건인 데다, 철도만 해도 공사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비용도 문제예요. 수십년간 경제효과(교통연구원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가 연결되면 향후 30년간 경제효과가 140조원에 달한다고 봤다)를 감안하면 할 만한 투자라 볼 수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투자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아시아철도공동체’(남·북·일·중·러·몽골·미국)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북한 시장이 열리면 AIIB, IBRD, 세계은행 등의 국제자금을 통해 여러 나라가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게 곧 안보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서로가 들인 돈이 아까워서라도 판을 못 깰 테니까요.”

김 장관은 “북한에 퍼준다,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며 “우리가 투자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하다가는 미국 제재가 해제됐을 때 다른 나라에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였다.

“10년, 15년 전을 생각하면 안돼요. 트럼프도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여러번 얘기했잖아요.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고속철은 단둥, 훈춘까지 와 있어요. 러시아는 나진·하산 구간을 개·보수했고, 러시아 열차가 바로 나진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일본은 세계 최초로 고속철을 개통한 나라예요. 대북 제재가 풀린 후 입찰이 붙으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북한은 지금 우리와 하자는 건데, 상호 신뢰 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우리 레일을 깔고 우리가 만든 열차가 달리게 해야죠. 다른 나라에 기회를 빼앗기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잖아요.”

- 대북 제재 해제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선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건설기준 표준화 같은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준비할 계획이에요. 남북 건설인과 연구자 교류, 북한 인력 교육, 남북공동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도 수립할 계획이고요. 또 철도·도로처럼 협력이 가시화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측량, 설계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야죠. 북한은 빔설계 같은 최신 기법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거라며 관심이 많더라고요.”

- 두 차례나 직접 만난 김정은 위원장의 인상은 어땠습니까.

“같이 헤드테이블에 앉은 적이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은 표정이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고심하면서 수시로 자기 측 사람을 불러서 이런저런 것을 확인하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 나이에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으니 어깨가 참 무겁겠구나, 생각했어요. 더구나 우리를 만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상대하고 계산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합의문 하나하나 만드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겠죠.”

-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어떻던가요.

“밥을 안 먹어요. 우리로 치면 비서실장 겸 의전비서관 등 1인다역을 수행하는데, 계속 종종걸음으로 행사장에서 필요한 것들만 바삐 챙기고 다니는 거예요. 권하면 쪼끔 먹다 말고…. 홀 안쪽에서 2인회담, 3인회담 등을 할 때도 우리는 회담장 밖에서 담소도 나누고 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회담장 앞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애처로울 만큼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듯이…. 그러다가 우리가 말 걸면 웃고, 사진 찍자고 하면 찍어주고.”

임기 내내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아파트값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8월까지 부동산대책을 8차례나 내놓았는데도 집값 상승세를 제때 잡지 못했다. 특히 2017년 12월에 발표해 이듬해 4월부터 시행한 임대사업등록 활성화 정책은 다주택자들의 갭투자에 악용되면서 집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보유세 인상과 고강도 대출규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담은 9·13 대책이 나온 후에야 상승세가 멈췄다.

- 정책 실기로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케 한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했어요. 시중에서는 ‘부동산 3적’(김수현·김현미·박원순)이라는 말까지 돌았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욕을 하도 먹어서 150살까지 살 것 같아요(웃음). 다른 것보다 제가 만든 임대사업등록 활성화 정책이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줘서 되레 갭투자에 악용된 결과를 통계로 확인했을 때, 딱 죽고 싶더라고요.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투기꾼들의) 집 사는 길을 열어준 건가 싶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죠. 정말 악몽 같았어요.”

- 지금 시장이 안정세처럼 보이는 데는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사업등록 활성화 정책에 의한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8년 임대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자 등록자들이 폭증했고, 그 결과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 거라는 거죠. 보수언론 등 일부에서는 ‘거래세(양도세)를 낮춰줌으로써 임대등록된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인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잖아요.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세정은 제 담당이 아니고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에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정신에 부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지난해 7월과 9월 언론은 ‘김현미-박원순의 기싸움’ 식의 보도를 앞다퉈 했다.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표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크게 요동치자 김 장관이 제동을 걸었고, 이후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국토부와 박 시장이 팽팽히 대립했기 때문이다.

- 그 건으로 당시 박 시장과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나요.

“안 했어요. 제가 더 미안하죠. 박 시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겠죠. 그분 생각으로는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표로 부동산을 폭등시키려 한 게 아닌데 자신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 제공자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속상해하셨다고 해요.”

- 여의도·용산 통개발은 박 시장이 계획을 보류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그린벨트 싸움에서는 박 시장이 그린벨트를 지키면서 잘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박 시장님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처음에 가져온 부지들이 있었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 소유관계 등이 정리 안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했죠. 이후 석달간 박 시장님이 주말에도 출근해 직원들을 풀어 서울시 내 유휴부지란 부지는 다 찾아냈다고 해요. 법적 정리까지 깨끗하게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번에 포함 안된 부지는 올 상반기에 발표할 거예요.”

- 옥탑방 체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표 등 박 시장의 지난해 행보와 관련해 대권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시선도 있어요. 주변에 청와대에 꼭 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는 소문도 있고요.

“박 시장님은 이미 청와대에 들어오셨는데요. 청와대 국무회의 멤버시니까요(웃음).”

-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GBC)의 조기 착공을 위한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이유는 뭔가요.

“현대차 신사옥 심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라는 민간참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고, 9·13 대책 발표 후 한달밖에 안됐으니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위원회가 결정하게 두자고 한 거예요. 제 뜻대로 됐어요.”

- 얼마 전 현대차 신사옥 건설계획이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어요. 아쉬움은 없나요.

“없어요. 하지만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오늘(2일) 신년사에서도 스마트카, AI 등 미래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계획한 투자금액도 5년간 23조원(지난해 1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밝힌 금액)이에요. 현대차도 굉장히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현대차가 세계 5대 자동차 업체에 들어갔는데 순위가 내려간 데다, 특히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준비가 경쟁사들보다 떨어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미래산업 투자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도 하고, 신사옥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여건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 정부와 현대차 사이에 모종의 대화라도 오갔습니까.

“정부 입장은 현대차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국토부 심의)가 안 끝나서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 절차들은 다 해준다는 거죠.”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 불린다. 국토부의 조직문화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장관 취임 이후 최초로 장관 비서실장과 국토관리소장을 여성으로 발탁한 것을 비롯해 여성에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지금은 여성과장이 10명, 실·국·정책관별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여성 정책계장도 9명이다.

- 여성 후배들, 특히 조직 내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겠어요.

“한번은 여성계장 9명을 불러 식사하다가 다같이 눈물, 콧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충이죠. 그래도 저는 아이는 크게 마련이니 버티라고 해요. 또 꽃길만 가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입버릇처럼 하죠. 터프한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또 다른 장이 열린다고요.”

- 국토부에 처음 왔을 때 용어도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버텼나요.

“공부도 많이 했지만, 처음 브리핑 받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설명해서 국민들이 알아듣겠느냐’고요. 이후 국토부의 언론 브리핑은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지난 국정감사 때 그는 ‘다음 총선에 나가겠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올해 3월이나 6월까지만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 언제 장관직을 그만둘 생각인가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야겠죠. 여하튼 강도에 있어선 장관 일이 국회의원 일보다 10배는 센 것 같아요(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