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는 돈이 든다. 지난 4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년간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온 결과였다. 담뱃세 인상으로 마련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종잣돈이 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소방장비 확충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조6049억원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됐다. 이 중 소방 분야에 78.2%인 1조2543억원이 쓰였다. 나머지 21.8%는 안전 분야(3506억원)에 쓰였다. 교부세의 증가에 힘입어 소방청(옛 소방방재청)과 지역소방본부 예산 등을 합한 전체 소방예산은 2015년 3조5200억원에서 4조8219억원으로 1조3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뱃세에 붙는 세금이다.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됐다. 도입 당시 세율은 담뱃세의 20%로 20개비 담배 1갑에 118.8원이 부과됐다. 지역 소방본부의 노후한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도로 개선 등 소방안전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소방예산이 늘어난 결과 주력 소방차량 노후율은 2014년 22.8%에서 지난해 5.4%로 대폭 감소했다. 절단기 등 주요 구조장비 노후율은 2014년 21%에서 지난해 말 0%로 줄었다. 2014년 22.5%였던 휴대용 인공호흡기 등 전문구급장비 보유율은 지난해 말 100%를 달성했다.

대형 화학소방차 ‘로젠바우어 판터’ 등 고가 소방장비 도입도 이뤄졌다. 18억원에 달하는 로젠바우어 판터 최신형 모델은 무인으로도 운용할 수 있고, 강풍에도 분당 1만ℓ의 물을 분사할 수 있다. 부산 기장소방서가 고리 원전사고 대비용으로 2015년 국내에서 처음 구입했으며, 현재 국내 총 6곳에 구비돼 있다. 이번 화재에는 시흥119화학구조센터에서 보유한 로젠바우어 판터 차량이 출동해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에 투입됐다.

소방공무원 충원도 꾸준히 이뤄졌다. 2015년 4만2634명이던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5만2245명으로 늘었다. 다만 국가직은 630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소방인력을 1만1000명 더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35%로 인상했다.

올해의 소방안전예산 교부금은 지난해(4173억)보다 28.8% 증가한 5375억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소방세율을 45%까지 끌어올려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소방인력 충원과 인건비 인상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예방 예산도 대폭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사우나 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예산은 1524억원으로 지난해(424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에 소방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강원 화재현장을 방문해 “동해안 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 도입 예정인 대형 헬기가 강원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소방장비 확충에 대한 현지의 요청에 대해서도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에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피해지원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