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의 진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 후보자 거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조 후보자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불법·탈법이 확인된 것도 없다”며 “그냥 가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는 가져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자녀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조 후보자가 직접 개입하거나 탈법으로 확인된 것은 없는 만큼 중도 하차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현 정부에서 조 후보자가 갖는 정치적 무게와 상징성도 청와대가 ‘일수불퇴’를 고수하는 이유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자 ‘리틀 문재인’으로 불리는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가 좌초하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8·9 개각을 통해 국정을 쇄신하려던 문 대통령의 당초 구상도 빛이 바랠 공산이 크다.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특히 승부처인 부산·경남(PK)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기 쉽다. 조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심상치 않다. 특히 자녀 입시와 관련된 의혹은 ‘민심의 역린’으로 불릴 만큼 인화성이 큰 이슈다. ‘공정’을 중시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20대와 그들의 부모 세대인 50대를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나타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심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며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