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일가에 쏟아진 각종 의혹은 한국 사회 특정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특권과 편법, 도덕적 해이 문제의 종합판 격이다. 사회적 공분의 저변엔 특권계급이 쌓아올린 ‘캐슬(성)’, 그들만의 기득권과 부당한 지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깔렸다.

경향신문은 시민단체와 학계에 현 사태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여러 인사들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위법은 없었다’는 말만으로 돌파할 수 없는 민심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드러난 한국 사회 구조와 제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백주선 민생경제위원장은 “<스카이캐슬> 속 상황도 위법해서가 아니라, 돈 많고 지위가 높고 전문직에 있는 이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특권을 누린다는게 문제였다”며 “진보진영도 기득권을 누리는 면에서 다르지 않았다는 데서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교육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역린이고, 건드려서는 안되는 공정의 가치인데 그것이 지금 폭발 지경”이라며 “불공정과 특혜로 신분세습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권계층이 특권을 강화하거나 재생산하는 통로를 여러 형태로 보장받는 구조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양극화 심화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공정사회 관점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성과 정의를 내세운 ‘촛불정부’에서 이 가치들을 강조해온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촛불집회로 탄생한 정부·여당이니 국민들이 더 공정하고 정의롭길 바라는데 그 측면에선 기대에 못 미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면서 “사회를 바꾸려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와 연결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기준이 법적 부분을 넘어 후보자의 도덕적, 윤리적 부분도 엄격하게 묻는 것으로 사회 기준을 강화한 영향이 있다”고 짚었다.

조 후보자 거취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통적으로 조 후보자와 정부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뛰어넘는 대응과 구조 변화를 주문했다. 한 교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 서민들은 ‘나는 뭘 잘못했길래’라고 더 화가 난다”면서 “국민들이 지금 정말 아파하고 분노하는 지점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교육제도에 녹아든 ‘원천적 불공정’과 편법을 유발하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