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우 일색의 아베 내각 교체 우려스럽다

2019.09.11 18:04 입력 2019.09.11 18:21 수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개각을 단행했다.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로 정치적인 색채도 분명히 드러냈다. 각료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면서 극우 성향의 측근들로 자리를 채운 것이다.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드라이브의 포석으로 보인다. 새 내각은 아베 주변 인사 및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망언과 억지주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들로 채워졌다. 따라서 향후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를 흔드는 아베 정권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 내각에는 건전한 우파를 넘어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많다. 문부과학상에 기용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대표적이다. 그는 아베 총리를 대신해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전달한 인물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폄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 교과서 등에서 역사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시 총무상에 임명된 다카이치 사나에도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극우 인사다. 아베 총리가 대표적인 반한 강경 인사인 고노 다로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한 것은 한국에 ‘결전’의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고노 신임 방위상은 한국 대사를 부른 자리에서 수차례 말을 끊고, 장관급 인사로서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인물이다.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비난받은 바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고노가 교체될 경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방위상으로 보직 이동시켰다. 한·일 갈등을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시사한 것이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갈등에서 출발해 경제, 안보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에서 한국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WTO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사태를 해결하려면 명분 없는 수출규제로 문제를 촉발시킨 일본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우익 일색의 내각 개편으로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 역시 아베 정권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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