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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혁신하며 고용 충격도 줄이는 방법

2019.11.04 20:54 입력 2019.11.04 20:55 수정
김용현 |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교수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전기자동차 생산 선언과 맞물려 인원감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에선 일자리 4만개가 사라졌다. 기존 내연기관에서의 전환 준비를 위한 비용 마련과 줄어든 생산 공정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를 선택했다.

[기고]자동차산업 혁신하며 고용 충격도 줄이는 방법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제조인력의 40%를 줄여야 하고 더 나아가 100%까지 감축해야 한단다. 안타까운 것은 미래세대의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노사 환경에서는 신규채용을 줄이고 자연감소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원이 모든 것의 해결책인 것인가? 그 결과가 다수에게 이로운가? 전기자동차는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 이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부작용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조립해야 할 부품이 적어 생산인력이 더는 필요 없다는 논리와 포화된 자동차시장의 추락하는 매출을 전기자동차 도입이라는 명목하에 감원으로 만회한다는 시각이 있다.

환경규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디젤게이트가 대표적인데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환경규제를 눈속임한 결과물이다.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의문점도 크다. 현재의 전기공급 방식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피할 수 없고 최근 연구에선 오히려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결과도 있다. 충전에 대한 불편도 크다. 내 앞에 대기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평균 1시간이 걸린다. 충전구를 통일하는 데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편리함을 갖추려면 10년이 더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역시 폭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 협조가 어려워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불편하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기술은 소비자와 정부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산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 책임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상생과 느린 변화다.

10년 전부터 전기자동차 등장에 따른 고용 문제를 연구한 독일 금속노조의 해결책은 공정하며 느린 전환이다. 필연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되, 급격한 전환 대신 기존의 장치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며 대비하자는 것이다. 무리한 전기자동차 확장보다는 시간을 두고 내연기관과의 상생을 통해 산업의 전환이 연착륙되어야만 기술발전과 더불어 고용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경규제에 대한 범위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속도에서 재협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한 시간과 노동자가 산업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직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회사 측은 노조의 경영참여를 받아들이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아시아에 비해 부족한 배터리 기술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사들 간의 공동출자를 제안했고 이에 회사는 실행했다. 단순히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노조 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전기자동차 정책기구를 두어 일자리 및 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전기자동차라는 시대의 숙명은 피할 수 없다. 전환에 따르는 고통 역시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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