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안을 논의하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말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연장하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하는 ‘빅4’(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교토의정서 2라운드에 불참키로 하면서 사실상 빈껍데기로 전락했다.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8일 폐막했다. 이번 총회는 당사국들의 현격한 견해차 때문에 회기가 하루 더 연장됐지만 교토의정서 명맥을 겨우 잇는 선에서 끝났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35개 선진국이 2008~2012년 사이(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195개 국가는 2차 공약기간인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40% 감축하자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다. 유럽연합과 호주,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 34개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정해져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0.5~20%의 온실가스를 의무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 공약기간 동안 의무감축국으로 참여하는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합쳐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밖에 안된다.

나머지 국가들은 2차 공약기간 동안 의무감축국으로 참여하지 않아 1차 때보다 교토의정서의 힘이 훨씬 더 떨어졌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이산화탄소 기준)인 중국과 3위인 인도는 교토의정서 비준 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다. 중국과 인도는 2차 공약기간에도 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은 2001년 국내법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자체를 비준하지 않았다. 특히 1차 때 의무감축을 이행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4·5위의 러시아와 일본은 2차 공약기간에는 의무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발을 뺐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2차 공약 의무에서 빠졌다.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온실가스 감축) 동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77그룹(77개 개도국 그룹)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적응 및 대비에 지출되는 비용 지원을 확실히 해달라며 협상 마지막날까지 각을 세웠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그 방안은 내년에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외교통상부 손성환 기후변화대사는 “당사국들이 내년에 기후재원포럼을 창설해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은 지원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지를 결정해 2013년 폴란드에서 열리는 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돼 감축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30% 감축하기로 자발적 감축선언을 해놓았다. 또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면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한국은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의무감축체제에 들어가는 신기후체제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