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노후 전투기를 KF-16보다 우수한 다목적 전투기 120대로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미국 정부가 기술이전에 난색을 표명한 데다 개발비 20%를 제공키로 한 인도네시아의 재정 악화 등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X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KAI는 해외 항공기술지원업체(TAC)로 나선 미 록히드마틴의 기술지원 아래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방사청은 KAI와 5월까지 기술·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월 중 방추위를 열고 KF-X 체계 개발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KF-X 개발은 개발비(8조8000억원)와 양산비용(9조6000억원 추정)을 합해 18조원대 자금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다. 개발완료 시점은 2025년이며, 전력화는 2032년까지 마무리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통합기술 등 KF-X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이전에 잇따라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첨단기술이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로 이전될 가능성’을 이유로 AESA 레이더 등 4개 첨단장비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차기전투기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KF-X 기술이전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방추위에선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도 의결됐다. 성능개량 사업은 1조3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료된다. 담당 업체로는 미 레이시온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