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방위체계 아래 동북아 ‘힘의 균형’ 명목
공청회도 없이 도입 결정… 부품 등 유지비도 뭉칫돈

한반도에 미국 무기가 넘쳐난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즉시 전력이 필요하다며, 또 전략무기 배치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앞다퉈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탓이다.

문제는 조단위를 넘어가는 무기 도입 결정과정이 공청회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방위사업추진위 결과로 발표된다는 점이다.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이 이뤄지기도 한다. 무기 도입결정 과정에서부터 로비가 작용했을 개연성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손꼽히는 무기 구매국이다. 국제 군사정보 분석업체인 ‘IHS’가 지난 7일 발표한 연례보고를 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무기수입국으로 분류됐다. 특히 한국이 도입한 무기 가운데 미국산이 80%에 육박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2013년 5년간 미국으로부터 약 38억2400만달러(약 4조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첨단무기는 유지비가 평균적으로 1년에 도입비의 7% 정도 들어간다. 미국 측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면 약 15년 만에 판매금액과 맞먹는 관리 유지비를 챙겨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반도 방위를 한·미연합체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무기를 팔 때마다 가장 큰 이점으로 미군 무기와의 상호 호환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와도 호환이 가능함에도 미측은 무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제공을 거부하는 방법 등으로 유럽산 무기 구매를 방해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이었다. 당시 공군이 라팔 구매의사를 밝히고 미사일 등 무장은 미국산으로 하겠다고 나서자, 미측은 한·미 공군 간 핵심적인 정보공유 체계인 ‘데이터 링크’ 시스템 연결을 거부했다.

그러다 보니 공군의 경우 98%가 미국산 제품이다. 공군은 2011년 F-15K 센서인 타이거 아이의 봉인 문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미측이 “봉인에 손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미국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밀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산 첨단무기는 부품 수리에 애를 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 ‘천무’도 말썽이다. MLRS 중 사거리가 유도탄보다 긴 무(無)유도탄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산 허가권을 갖고 있는 미국 측은 지난해 한국 업체가 개발한 MLRS 무유도탄 생산을 금지시켰다. 이는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LRS를 한국에 강매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2010년 5월 도입한 SM-2 미사일은 1발이 강남 대형아파트 가격인 19억원이나 되지만 결함이 발생해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지난 4년간 무려 11차례에 걸쳐 보상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대외군사판매(FMS)로 계약한 무기 결함에 대해서는 보상한 전례가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