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요동’… 한국 외교는 ‘실종’

2015.04.26 21:56 입력 2015.04.26 22:05 수정

중·일 미·일 북·러 관계 등 변화 조짐 속 정부 전략 부재

한반도 관련국들이 변화하는 안보·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발빠른 외교행보를 보이면서 이들의 전략적 관계 질서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외교지형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대 시점에서 한국 외교는 보이지 않는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미·일은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고 일본의 군사적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또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29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군사대국화를 미국이 용인하는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에 밀려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무력충돌 일보직전까지 갔던 중·일관계가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일본과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일 해빙 국면을 맞게 되면 지금까지의 외교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다음달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게 북·러, 북·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러가 결속을 강화하고 북·중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것도 한국에는 부담거리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남미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 논의, 한류 확산 등 문화외교, 교민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지나치게 한가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중의 안보갈등이 부각되고 ‘미·일 신밀월 시대’가 다가오는 와중에 중·일 접촉마저 재개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험난한 외교적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불안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