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의원 뽑는데… 대선급 ‘뻥튀기 공약’ 쏟아내는 여야

2015.04.26 21:58 입력 2015.04.26 22:05 수정

내년 총선 ‘전초전’ 염두… 대형 토목·건설 공약 난무

새누리 던지고 보자식 “예산 폭탄”에 ‘전라도 총리론’

‘경전철 조기 착공’ ‘연도교 건설’ ‘지하철 구간 신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임기 1년짜리 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공약만 보면 ‘대선’급이다.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을 넘는 대형 토목, 건설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접전 지역이 많아지면서 선거 막판, 여야가 임기 중 해낼 수 있는 ‘공약(公約)’이 아닌 일단 되고 보자는 ‘공약(空約)’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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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을에선 경전철 사업을 놓고 경쟁이 붙었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2024년까지 시비 1487억원, 국비 469억원, 민자 1956억원을 들여 경전철 난곡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도 난곡선 3912억원, 신림선 8329억원을 들여 조기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국책 교통 사업의 특성상 지역구 의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공약대로 조기 착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선거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여야는 되레 개발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인천 서·강화을에서도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강화~영종을 잇는 연도교 건설을 비롯해 48번 국도 6차선 확장, 강화~한강로 간 고속화도로 건설 등 8개의 교량, 도로 건설을 공약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연도교는 민간자본, 그 외는 국비·지방비’라는 한 줄뿐이다.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 역시 “강화~영종을 잇는 연륙교를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 성남 중원과 광주 서을도 ‘위례~성남~광주 지하철 유치’와 자동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선심성 약속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지역 실정과 관계없는 국정 공약을 내세우기도 한다. 관악을 무소속 정동영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재벌개혁 등의 거대담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 서을의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과 사회복지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배경은 이번 선거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 주자들의 향후 정치 항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인 새누리당은 ‘공약 폭격’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지난 22일 성남 중원 유세에서 “신상진 후보를 성남을 대표하는 3선 중진 의원으로 당선시켜주면 제일 먼저 이번 정기 예산국회 때 여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명하는 건 당연하고 계수조정소위 여당 간사로 임명해 성남에 예산 폭탄을 때려 붓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등장한 ‘전라도 총리론’도 그 일환이다. 김 대표는 23일 광주 서구 정승 후보 지원유세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이번 기회에 이완구 총리가 경질되면 그 자리에 전라도 사람 한번 총리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후보도 발견된다. 경기 성남 중원의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자신의 지난 19대 총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을 그대로 다시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기초노령연금은 2013년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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