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환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 중동을 제외하고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생 환자 모두 첫 환자인 ㄱ씨(68)에게 감염된 ‘2차 환자’ 입니다. 감염된 환자를 통해 다시 메르스가 옮겨가는 ‘3차 환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접촉자 수가 증가해 질병 확산세가 증폭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의 전수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근거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직교원이 포함된다고 해도 정치화되거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인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이번에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법원 판단에 달렸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 측은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네요.

정부가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8일 민간 부분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공청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노동계는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마저 도입하면,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28일 혁신위 인선작업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날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파악하는 실력있는 인사’, ‘혁신안을 묵묵히 만들어갈 헌신적 인사’, ‘국민과 당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사’ 등 3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인원수는 9명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혁신위 활동이 새정치연합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지 궁금합니다.

오는 7월 개막하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이 28일 출범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초당적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현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로 배지를 달아주며 미소를 교환했다고 하네요. 한편 행사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사이에 두고 지난 재보선에서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이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행사를 마치고 주 의원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만 연출됐다네요.

어째서 사진 속 어린이는 평일 학교에 있을 시간에 붉은 흙이 드러난 ‘공사판’에 서있을까요. 사건은 콘크리트혼화제 전문업체가 용인 지곡도층학교 인근에 연구소를 건립하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6일 새벽 산에서 나무를 벌목하려했고, 이를 안 주민들이 몰려오면서 일단 철수했습니다. 우선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9일부터 정상등교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쉬이 가라앉을 것 같진 않네요. 주민들은 산림 파괴, 유해물질 배출, 학생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원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됐고, 최근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