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고에 대해 주한미군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들여와 실험을 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통보나 협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명백한 주권 침해이므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78.3%)는 의견이 ‘주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11.8%)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을 반입해도 한국 정부에 통보하거나 조사 받을 의무가 없는 데 대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87.3%)는 답변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6.2%)는 답변보다 월등히 많았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에는 79.1%(매우 51.2%+어느 정도 27.9%)가 공감했고, 16.4%(별로 9.7%+전혀 6.7%)는 공감하지 않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진행해 온 탄저균 실험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8%(매우 61.8%+어느 정도 22.0%)가 공감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12.6% / 별로 7.9%+전혀 4.7%)을 압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과 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컴퓨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사회동향연구소 측은 올해 5월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통계 보정했다고 밝혔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